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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협상 2차 회의 앞둔 韓·美…‘국방비 연동·미집행금’ 등 쟁점 [오늘의 안보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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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5-16 17:09:29 수정 : 2024-05-16 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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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다음주 2차 회의를 개최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협 증가, 한국의 국제적 관여도 등을 고려할 때 방위비 인상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 속 양측의 줄다리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총액 숫자보다 ‘항목별 소요 합리성’ 따져야”

 

외교부는 16일 2026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을 정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2차 회의가 21∼23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SMA에서 한국의 분담금은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에 사용된다. 2021년에 체결한 제11차 SMA는 2025년 말까지 유효하다.

 

이번 SMA의 쟁점은 분담금 연동 기준을 물가상승률에서 국방비로 바꾼 것, 미집행금을 두고 추가 인상이 적절한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관련 리스크 등이다. 다만 한국이 분담금 인상 규모 자체에 얽매이기보다는 실질적인 항목별 사안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방위비 분담금에서 기존에는 항상 ‘총액’ 중심으로 설왕설래가 많았는데, 그보다는 개별 항목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책정돼 있는지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측에서 제시하는 소요 금액 산정이 얼마나 합리적인 것인지 구체적인 근거 제시를 요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는 다른 나라들이 각 항목별로 얼마를 내고 있는지도 자료를 달라고 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수준을 분담하게 되는지 판단해 봐야 한다고 차 연구위원은 말했다.

 

물가인상률에서 국방비로 연동 기준을 바꾼 데 대해서는 “지나치게 큰 양보라는 쟁점도 있지만 나토 등에 요구하는 것도 결국 방위비 대비 증강을 해달라는 것인 만큼 우리도 비슷하게 가는 것”이라며 “이것 자체는 무리가 없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차 연구위원은 “인상 기준보다는 소요 판단의 정확성, 결과적으로 결산 내역들이 항목별로 제대로 집행됐는지 살펴볼 근거도 강화돼야 한다”며 “1조원에 달하는 미집행금 같은 경우 이걸 계속 쌓아놓는 식이 아니라 언제까지 소진할 건지 등을 계획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집행금이 장기 계획상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남아있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 기간 집행될 가능성이 적은 부분은 낮출 수 있는 단속 규정이 포함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韓 “합리적 수준으로” vs 美 “분담금 대부분 한국 내에서 소비”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에 진행될 회의에는 1차 때와 동일하게 한국 측에서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가, 미국 측에서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양측은 지난달 23∼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첫 회의를 열고 서로의 기본입장을 확인했다. 한 달 만에 열리는 2차 회의에선 분담금 규모와 책정 기준 등 쟁점과 관련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부는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이번 협의는 동북아시아,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그 너머에서도 평화·안보·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의 지속적 역동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SMA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을 도모하고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한다는 공동의 공약을 반영해왔다”며 “한국 측 분담금 가운데 한국 경제 내에서 소비되는 비율은 90%를 상회하며, 이는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투자”라고 말했다.

 

분담금 대부분이 한국 내에서 소비된다며 인상의 명분을 강조한 것이다.

 

차 연구위원은 “방위비 분담금이 낮아진 적은 없고, 우리의 국방비 상승률 정도에 맞춰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으로 보인다”며 “액수에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우리도 다른 국가들만큼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분담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되 다만 근거를 확실히 제시해 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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