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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전문가’ 안철수 “尹 대통령, 기시다에게 ‘선 넘으면 안 된다’ 전화라도 해야”

입력 : 2024-05-14 17:29:01 수정 : 2024-05-14 17: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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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KBS 라디오서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단호히 입장 밝혀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본 관계 재설정을 포함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한 ‘라인야후 사태’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전화라도 거는 강경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안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정부간 소통으로 외교적인 노력이라도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께서 기시다 총리에게 직접 전화해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자’, ‘결론을 내자’, ‘여기서 선을 넘는 것은 안 된다’고 단호하게 입장을 밝혀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 ‘V3’를 개발한 IT 전문가이기도 한 안 의원은 “라인이 일본뿐만 아니고 동남아나 전 세계에 걸쳐 2억명 정도 가입자를 보유한 글로벌 기업”이라며, 가입자 수가 1억명인 카카오톡을 끌어와 “그 두 배에 해당하는 굉장히 소중한 플랫폼”이라고도 의미를 부각했다. 미래를 좌우할 ‘플랫폼’을 누가 가지냐에 따라 과학기술 패권 전쟁 시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며, 네이버가 ‘라인야후’ 모회사 A홀딩스 지분을 일본에 넘기게 된다면 사이버세상에서 우리의 영토를 잃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단순히 사업 문제가 아닌 ‘플랫폼 패권’을 둘러싼 전쟁이라며 안 의원은 초기의 정부 대응이 미숙했다고도 날을 세웠다.

 

앞서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는 점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정부는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 해외 투자와 관련해 어떤 불합리한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 차관은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가 회원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맞닿은 데 대해 정부는 보안강화 조치를 넘어서는 내용이 행정지도에 포함됐는지 확인했으며, 네이버 입장을 존중해 중장기적 비즈니스 전략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내리기를 정부는 기다려왔다고 강 차관은 설명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뉴스1

 

전체적으로 일본 정부 비판을 자제한 우리 정부 대응이 잘못됐다는 안 의원의 지적으로 풀이되는데, 이를 강조하듯 ‘야당의 얘기처럼 초기부터 강력한 대응이 맞다고 보는 건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며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단호한 입장을 밝히라는 촉구는 이 대목에서 나왔다.

 

네이버의 지분 매각이 자금 확보로 이어져 AI(인공지능) 등 신사업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일부 관측에는 “자금이 모자란 회사가 아니다”라며, 안 의원은 신사업이 라인만큼의 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될지 미지수라는 식으로 내다봤다.

 

안 의원의 정부를 향한 강력한 대응 촉구는 라인을 ‘국민 메신저’로까지 성장시킨 이용자 규모 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네이버는 2011년 6월 일본에서 출시한 라인의 월간 활성 이용자(MAU)가 9600만명에 달할 정도로 성장시켰고, 태국(5500만명)과 대만(2200만명) 그리고 인도네시아(600만명)를 포함해 아시아 시장에서도 2억명의 라인 이용자를 확보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눈앞의 재무적 이익보다 네이버가 장기적인 국내외 사업 전략의 득실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라인야후를 잃으면 일본과 동남아 시장 진출을 통해 이루려던 ‘아시아의 IT 기업’ 꿈이 물거품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당장 라인야후와 관계가 단절되면 디지털라이제이션과 클라우드 전환이 본격화되는 일본 IT 시장에서 네이버가 성장할 기회를 놓칠 수 있고, 동남아 시장으로의 확장 기회마저 소프트뱅크에 넘길 수도 있다. 네이버의 중장기적 사업 전략이 라인야후 지분 조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라인야후의 정보 유출 재발방지책 제출 시점을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IT 공정과 정의를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원장인 중앙대 위정현 다빈치가상대학장은 “현재로서는 네이버가 제값을 못 받은 채 라인야후 지분을 넘겨줄 가능성도 있다”며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시장에서라도 라인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7월1일까지인 일본 총무성 보고 시점을 늦추도록 네이버와 정부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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