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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野, 라인야후 사태 ‘반일’ 정서 자극 소재 활용은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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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5-12 23:18:45 수정 : 2024-05-12 23: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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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까지 친일 공세 가세
야권, 호재 만난 듯 위험수위 발언
감정 대응보다 국익 지킬 지혜를

일본 정부의 네이버 지분 조정 등 요구로 빚어진 라인야후 사태가 정치권의 대정부 친일 공세 빌미가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제 페이스북에 “이토 히로부미 손자,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이라고 적고 “조선 대한민국 정부:멍”이라고 비판했다. 라인야후에 두 차례나 행정지도를 한 일본 총무성의 수장인 마쓰모토 다케아키가 이토의 후손임을 상기시켜 국민의 반일 감정을 자극한 것이다. 거대 야당 대표까지 반일 여론전에 뛰어들면서 사태가 악화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야권 인사들이 정부를 몰아붙일 호재라도 만난 듯 쏟아내는 자극적인 발언은 위험수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의 끝도 없는 친일 매국 행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마치 ‘일본 총리실의 용산 출장소’ 같다”고 몰아세웠다. 조국혁신당은 “야후에 이어 독도까지 일본에 내주려 하냐”고 비판한 데 이어 오늘 항의 차원에서 독도를 방문한다고 한다. 야권이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따져물을 수는 있다. 그렇더라도 국민의 반일 정서를 자극하는 소재로 활용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11월 일본 최대 메신저앱인 라인 운영사 라인야후에서 해킹으로 51만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빚어졌다. 일본 정부는 라인야후의 네이버 의존도를 문제 삼으면서 행정지도를 통해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했다. 사실상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네이버 측에 요구한 것이다. 네이버가 보안 조치에 소홀한 책임은 무겁다. 그렇더라도 일본 정부의 요구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일본 언론들조차 ‘이례적 행동지도’라고 표현하지 않았나. 상대국 기업에 최혜국 대우를 약속한 한·일 투자협정에도 어긋난다.

우리 기업이 일본에서 반시장적 조치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보다 강경하게 대응하는 게 마땅하다.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한데도 정부가 “네이버와 소통하고 있다”는 태도로 일관하다 보니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게 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도 야권이 정부 비판을 넘어 친일 공격에만 몰두하는 모양새는 보기에 좋지 않다. 목소리만 높여 감정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다. 무엇이 국익에 도움인지를 차분히 따져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 우리가 2019년 일본 정부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출 규제를 극복해 낸 건 공허한 ‘죽창가’가 아니라 국산화의 노력이었음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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