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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준 칼럼] 국가안보의 킬러문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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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1-26 23:01:02 수정 : 2023-11-26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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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능력 증대 등 대응 못하면
한반도 안정과 평화 위태로워져
군사능력·경제력 강화에 힘쓰고
우방국들과 안보협력 구축해야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에는 킬러문항들이 배제된 모양이다. 그러나 국가안보의 영역에선 다수의 킬러문항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북한의 핵능력 증대와 공세적인 핵전략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상황이 악화하여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 분쟁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의 해상수송로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장기화의 추세를 보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엔 안보리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한반도 안보에는 어떤 영향이 올 것인가 등이 국가안보의 킬러 혹은 준킬러문항들일 것이다.

수능의 킬러문항을 해결하지 못하면 희망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없었다. 그러나 국가안보의 킬러문항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국가의 안정과 국민 생활의 평화가 위태로울 수 있다. 이제는 역사의 무대로 사라지는 수능 킬러문항들과 달리, 국가안보의 킬러문항들은 향후 10년 이상에 걸쳐 국가의 안위에 도전을 가해 올 것이다. 이 중대한 킬러문항들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는 자강의 노력을 기울이고, 대외적으로는 동맹강화 및 국제사회와의 연대 확대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는 노력 외에 해법이 없는 듯이 보인다.

박영준 국방대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자강의 노력이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세력들에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국방능력과 국력수준을 강화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및 핵능력 강화에 대응하여,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우리 자체의 군사능력을 최대한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방위산업 능력과 경제력을 육성해야 한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그러했듯이,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들을 중용하면서 국방능력 강화에 이어질 수 있는 첨단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이 같은 국방과학 발전이 경제발전에도 연계되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들이 다시 경주될 필요가 있다. 군과 민간을 망라하여 안보와 국방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미동맹 강화의 노력은 현재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어 잘 추진하고 있다고 보인다. 지난 4월, 워싱턴 정상회에서 합의된 양국 정상 간에 핵협의그룹(NCG)의 창설을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관련 기획과 운용에 우리가 직접 참가할 수 있는 채널이 확보되었다. 당시 합의에 따라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과 항모, 전략폭격기 등의 전략자산들이 수시로 한반도에 전개되고 있다. 11월에 개최된 한·미 국방장관 간의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는 미국에 의한 확장억제 공약이 재확인되었고, ‘동맹비전’ 공표를 통해 향후에도 양국 간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심화하기로 되었다. 이 같은 노력에 더해 한미연합사를 정점으로 한국군과 주한미군 간의 긴밀한 소통 및 화학적 융합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위기 시에 우리를 지원해 줄 국제사회의 우방국가들과 평시에도 연대를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1953년 7월의 워싱턴 선언을 통해 향후에도 한반도 위기 발생 시에 재차 지원의사를 밝혔던 유엔사 전력제공국가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인도태평양 지역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일본과 호주 등과의 협력 확대가 그 과제가 될 것이다. 흥미롭게도 일본도 미·일동맹 이외에 호주, 영국, 필리핀 등과 원활화협정을 맺으면서 준동맹관계를 확대하고 있고, 캠프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와도 안보협력을 심화하기로 하였다. 호주도 미국과의 동맹 이외에 파이브아이스를 강화하거나, 영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과 아시아지역 영연방국가들과의 국방협력을 동시에 심화하고 있다. 우리도 한·미동맹에 더해 유사시에 우리를 지원해 줄 우방국가들과의 중층적 안보협력을 구축해야 한다.

이같이 자강, 동맹, 연대를 통해 안보태세를 구축하면서, 북한의 공세성 증대 및 국제안보질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잠재적 적대세력의 긍정적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해법이 될 것이다. 국가안보 킬러문항들에 대한 이 같은 해법들은, 수능과 달리, 여야를 망라하여 초당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박영준 국방대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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