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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사범죄TF “한동훈 탄핵 검토”… 檢 “형사사법 절차 근간 훼손 사안”

입력 : 2023-11-17 06:00:00 수정 : 2023-11-17 04: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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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위헌정당심판’ 발언에 “다수당 무시”
黨지도부선 “무관심이 답” 부정적 기류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검사범죄 TF)가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검토를 시사했다.

TF 팀장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과 헌법을 위반하는 듯한 격앙된 반응에 분명한 경고를 해야 한다”며 “필요한 조치를 더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이 최근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만약 법무부가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냐”고 언급한 걸 문제 삼은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스1

김 의원은 “이 정도면 탄핵 사유 아니냐는 이야기를 예상하실 것”이라며 “한 장관 탄핵이 필요하다는 국민들 의견이 굉장히 높아 검사범죄 TF지만 검사 출신 한 장관의 탄핵도 필요하면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한 장관의 위헌정당심판 언급에 대해 “국회 다수당을 무시하고 해산하겠다는 의미로서 국민의힘을 북한처럼 공산당 독재 체제로 만들어 가겠다는 내심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이 다수 참여 중인 검사범죄TF가 이처럼 한 장관 탄핵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이에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총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한 장관에게 탄핵이 ‘체급’만 키워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와 관련해 “한 장관한테는 악플보다 ‘무플’이 훨씬 더 무섭지 않을까. 오히려 무관심이 답”이라고 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형사사법 절차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대한 법 위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언급하는 것은 수사팀을 지휘하는 입장에서 매우 우려된다”고 했다.


최우석·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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