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심사 재개 안해…"정보 누락"

연합뉴스 서면질의에 EU경쟁당국 관계자 답변…"누락된 정보 제출시 심사 재개"
대한항공 "추가자료 제공 등 협의기간…곧 재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과 관련한 유럽연합(EU)의 기업결합 심사가 시정조치안 제출 후 2주가 지났는데도 '정보 누락'을 이유로 재개되지 않은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EU 경쟁당국인 EU 집행위원회(EC) 산하 경쟁분과위에 정통한 한 익명의 관계자는 이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 중이냐'는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심사가 아직 중단된 상태라고 전했다.

인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인천국제공항 계류장 모습. 연합뉴스

이 관계자는 심사가 재개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누락 정보(missing information)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정조치안을 냈으면 자동으로 심사가 재개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누락된 정보가 관계자들로부터 제출될 경우 심사는 곧 재개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누락된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EC 경쟁분과위 대변인 사라 시모니니는 지난주 두 항공사의 심사 진행 여부를 묻는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지난 3일 대한항공이 제출한 시정조치안을 확인하고, 접수했다"며 "경쟁분과위는 올해 6월 28일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과 관련한 심층 조사 중 심사를 중단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EU 측이 요구했지만, 이전에 제출하지 못했던 주요 정보를 관계자들이 시기적절하게(in a timely fashion) 제시한다면 심사 절차는 재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지난 2일 인수합병 절차가 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부문 분리 매각 계획이 포함된 시정조치안을 EC에 제출했다.

EC가 지난 5월 합병 시 유럽 노선에서 승객·화물 운송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 후 심사를 중단한 데 대한 조치다.

EC의 요구내용이 담긴 시정조치안이 제출되면서 항공업계는 EC가 내년 1월 중 양사 합병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 EC의 답변과 관련, 시정조치안 제출 후 심사 재개 전까지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협의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측은 "이달 초 제출한 시정조치안과 관련해 EC와 지속해 협의 절차를 거치고 있고, 이후 EC의 요청에 따라 추가 자료 제공 등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는 기업결합 심사의 지극히 통상적인 절차"라고 밝혔다.

'정보 누락'이라기보다는 EU 측이 요구하는 자료 등을 제공하는 단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대한항공 측 설명이다.

이어 "EC에서 곧 심사를 재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한항공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심사가 조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