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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성장잠재력 급속 하락… 구조개혁에 집중”

입력 : 2023-05-25 19:31:17 수정 : 2023-05-25 22: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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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 5개년’ 60주년 콘퍼런스

“수출 반등 위한 경쟁력 강화 주력
노동·교육·연금 개혁 추진” 강조
강경식·전윤철 등 역대 경제수장
내재적 위기 극복·공공개혁 주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종 규제와 구조적 문제, 저출산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면서 민간 중심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구조개혁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콘퍼런스에서 이렇게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 전직 부총리 오찬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금융불안이 계속되면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고, 수출·투자 부진에 따른 국내 경기 둔화도 지속되고 있다”며 “국가 채무의 빠른 증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진 규제와 노동·교육분야 등 경제·사회 전반에 오랫동안 누적된 구조적 문제, 세계 최저의 출산율로 인한 인구 감소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이에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면서 수출 품목·시장 다변화 등을 통해 향후 글로벌 경기 여건 개선에 맞춰 수출이 빠르게 반등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노동개혁과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개혁,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금개혁도 일관성 있고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도 확고히 확립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콘퍼런스에 참석한 역대 경제 수장들은 과감한 구조개혁과 함께 잠재 성장률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강경식 전 부총리는 “미·중 패권경쟁에 따른 탈세계화 등 국제상황에 대한 슬기로운 대응과 포퓰리즘(대중 영합) 정책 정상화, 노동개혁 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윤철 전 부총리는 “우리가 국가 주도의 개발 전략을 써왔는데, 그런 타성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어 이를 빨리 극복해야 한다”며 “창의력 계발과 규제개혁을 포함해 공공부문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오석 전 부총리는 “지금은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내재적 문제들, 저출산 등을 잘 극복해야 한다”며 “그때그때 과거 정책의 변화를 잘 지켜보고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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