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한일, 욱일기 게양 자위대 함정 부산항 입항 조율”

한·일 양국 정부가 한국 주최의 다국적 훈련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에 자위함기(욱일기)를 게양한 채 부산항에 입항시키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일·한(한·일) 관계개선의 흐름을 일환으로 양국은 한층 방위교류를 촉진해 간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한 해당 훈련은 오는 31일 제주도 동남방 공해상에서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다. 해상자위대는 훈련 전후로 욱일기를 게양한 호위함을 부산항에 입항시키고, 이를 전후로 훈련 참가국과 교류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스즈쓰키'가 중국이 개최하는 국제관함식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 2019년 4월 21일 욱일기를 달고 산둥성 칭다오항에 입항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과거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는 1954년에 자위대법 시행령으로 채택됐다. 이 법은 자위대 선박에 욱일기를 일장기와 함께 게양하도록 하고 있다. 정중앙에 위치한빨간 태양을 중심으로 일본 왕실 국화 문양의 이파리 수와 같은 16개 햇살(빨간 줄)이 방사형으로 퍼진 모양이다.

요미우리는 문재인정권 당시 자위함의 욱일기 게양을 둘러싸고 양국 정부가 갈등을 벌였던 사실을 언급하며 욱일기 게양은 국제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요미우리는 “국제룰에서는 자위대를 포함한 군함정이 국적을 표시하하는 외부표식을 게양할 필요가 있다”며 “자위대법은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자위함기의 게양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욱일기 게양을 둘러싼 갈등은 2018년 한국 정부가 주최한 관함식에 자위대 함정의 참가를 두고 벌어졌다. 관함식에는 자위대 함정이 초청됐지만 욱일기 게양 논란 끝에 참가하지 않았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는 ‘전범기’라는 비판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전해왔다”며 “한국도 2008년 관함식 등에서 자위함기의 게양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정권은 북한에 대응한 협력의 필요성 등에 따라 (욱일기) 게양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했다”고 분석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