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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가느라 학업 불이익 안 돼”… 與 ‘예비군 3권 보장’ 추진

입력 : 2023-05-25 06:00:00 수정 : 2023-05-24 21: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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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이동권 보장, 수당 상향 담겨
소액생계비 대출한도 2배 상향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가 예비군들의 학습·이동·생활권 강화를 위한 ‘예비군 3권 보장’ 정책을 발표했다.

특위는 24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에서 현장 정책 간담회를 열고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대학생이 학교로부터 성적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시행령을 정비하고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에서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예비군 3권 보장' 현장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위 위원인 김병민 최고위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몇몇 대학에서 훈련으로 (수업에) 결석한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해석의 여지가 있는 예비군법 10조2항에 보다 구체적 행위 규정을 담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군법 10조 2항은 ‘학교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위는 ‘불리한 처우’에 관해 시행령 정비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특위는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예비군 훈련 참여를 위한 무료 수송 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협의해 우선 예산을 마련한 뒤 이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예비군 훈련 대상자의 수당 현실화도 추진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현 대표와 예비군 훈련 주무 부처인 국방부 동원기획관, 예비전력과장도 참석했다. 김 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대학생 예비군의 특성을 배려하는 구체적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챙겨 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에서 열린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예비군 3권 보장' 현장 정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 ‘민생119’는 금융 취약계층의 소액 생계비 대출 한도 상향을 추진한다. 조수진 민생119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생활고에 시달리는 금융 취약계층을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소액 생계비 대출 한도를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이자율을 10%대로 인하하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생특위는 전기·가스 요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에너지 바우처 지급을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했다. 또 식품·요식 업계 취업 시 필수 서류인 건강진단결과서의 수수료(3000원)를 전면 무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건강진단결과서의 전자 보관도 재개해 편리하게 서류를 증빙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당정 협의를 거쳐 추진할 방침이다.


조병욱·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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