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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논의 말아끼는 정부·의협…"내부 자유토론 중"

입력 : 2023-05-24 22:14:16 수정 : 2023-05-24 22: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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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대신 비대면진료 집중 논의
의협 "의대 정원 늘려도 기피과목 지원 안 늘 것…정책 전환 필요"

정부와 의사단체가 내달 시행을 앞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에 대해 24일 논의했다. 시급한 의료 현안인 의대 정원 조정의 논의 경과에 대해선 양측 모두 말을 아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와의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협의체에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획에 대한 논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이 24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의협은 지난 1월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한 후 2월 회의에서 ▲ 대면 진료 원칙하에서 ▲ 비대면 진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실시하되 ▲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제도화 추진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의료계뿐 아니라 이용자협의체 등 여러 의견 들으며 국민건강과 의료접근성을 증진할 최선의 방안 만들겠다"고 말했다.

일부 초진 허용 범위 등 양측이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선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30일로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까지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의료현안협의체에선 의정 협의 핵심 의제 중 하나인 의대 정원 논의가 본격화하리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양측 참석자들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오늘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안건만 논의했다"고 말했다.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대 정원과 관련해 "얘기가 나가게 되면 협의 자체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 합의된 문구에 대해서만 공개하고 내부적으로 자유롭게 토론하자는 게 원칙이었다"며 "거기에 맞춰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3천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의 확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고, 앞선 의정협의체 회의에서도 의협 측에 의사 인력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아직 뚜렷한 논의 진전이 관측되지는 않고 있다.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줄였던 351명을 원상 복귀하는 것부터 500명 이상 늘리는 것까지 여러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차전경 과장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다시 한번 부인하며 "내부적으로는 여러가지 얘기를 많이 했다. 최종적으로는 합의된 문구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의대 정원 관련한 의협 입장에 대한 질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긴 힘들고 원칙은 있다"고 말했다.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정원을 늘려도 13년 뒤에 배치된다. 의대 정원을 아무리 확대해도 기피 과목 지원은 증가하지 않는다"며 응급의료 등 필수 의료 위기 해결을 위해선 정책 전환이 먼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음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오는 6월 1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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