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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시찰단, 日 들러리 역할” vs 與 “의도적 국민 불안 키워”

입력 : 2023-05-24 18:18:41 수정 : 2023-05-24 21: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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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놓고 충돌

민주 “日 편 들려는 것 납득 불가”
與 “시찰단, 검증단으로 생각 많아”

과방위 전체회의서도 여야 공방
“깨끗하면 수출” “질문 어이 없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야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등 외교 현안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야당은 시찰단이 일본의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야당이 의도적으로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외통위는 2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로부터 각종 외교·안보 현안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서상배 선임기자

이날 현안질의의 ‘뜨거운 감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였다. 여야는 지난 21일부터 일본을 방문 중인 정부 시찰단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정부가) 이렇게 일본 편을 들려고 하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며 “국민은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용인해 주려고 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의원도 “(일본이) 결국은 방류로 전체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대책 하나 강구하고 있지 않고 나중에 결국 어민들의 피해를 정부가 다 감당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려고 이러나”라고 질책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은 “시찰단을 보내 (일본의) 들러리를 서 놓고 야당을 공격하는 것이 맞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시찰단은 들러리가 아니다”라며 “우리 시찰단이 가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 평가 절하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오염수에 대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윤석열정부의 외교 성과 부각에 나섰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시민들은 우리 시찰단을 검증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계획에 대한 안전성 검증 주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고 거기에 한국도 포함돼 있다”며 “그런데 마치 시찰단이 검증해서 결과를 얻어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방문과 관련해 박 장관에게 “이번 윤 대통령의 외교 행보는 G7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국격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동의하나”라고 물으며 외교 성과를 강조했다.

정청래 국회 과기방통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마찬가지로 이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했다. 과방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임승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을 향해 “오염수를 마셔도 건강에 이상이 없나”라며 “생수처럼 깨끗하면 수출해도 되지 않나. 왜 돈 들여 바다로 버리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 사무처장이 답하지 못하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그런 질문은 과방위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질문”이라며 “오염수를 어떻게 식수로 사용하나. 마실 수 없는 것인데 당연한 것을 마치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질문하는 것 자체가 어이없다”고 대신 맞받아쳤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1ℓ라도 마실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된 웨이드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와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야당 의원들이 앨리슨 교수 발언의 적절성과 우리 정부의 대응에 관해 따져 묻자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는 음용수 기준을 훨씬 넘기 때문에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라며 “앨리슨 교수의 발언은 개인적인 돌출 발언이다. 연구원은 상시 음용을 하면 안 된다는 보도자료를 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과방위원들은 정부 시찰단의 실효성을 두고도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핵심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이름도 공개 못하는 시찰은 대체 왜 보냈나”라며 “결국 우리는 6월에 (IAEA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면 되는 건데, 그럼 시찰단을 보낸 목적이 아무것도 없다”고 꼬집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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