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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개인정보 위반 페북에 1.7조원 벌금

입력 : 2023-05-23 06:00:00 수정 : 2023-05-23 05: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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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업 메타에 역대최고액 부과
美로 데이터 전송 중단 명령도

아일랜드가 22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모기업 메타에 12억유로(약 1조7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 내 최고 개인정보 보호기구인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이날 이같이 결정하면서 유럽 내 페이스북 이용자 데이터의 미국 본사 전송을 오는 10월까지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메타는 즉시 성명을 내고 “부당하고 불필요한 벌금에 항소하고 법원에 집행정지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벌금은 EU의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 위반 사례 중 역대 최고액이다. 지금까지 최고 기록은 룩셈부르크가 2021년 아마존에 부과한 7억4600만유로였다.

DPC는 2020년 이미 메타에 미국으로의 데이터 전송을 중단하라는 예비 명령을 내렸으나, 메타는 이에 따르면 유럽에서의 페이스북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난 2월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날 메타는 “EU에서 페이스북 서비스가 즉각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DPC의 결정은 오스트리아 개인정보 보호 활동가 막스 슈렘스가 2013년 미 국가안보국(NSA) 직원이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내용을 근거로 페이스북을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폭로에는 미 정보기관이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럽 각국에서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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