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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규칼럼] 물가와 성장의 역전, 그리고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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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5-21 23:59:54 수정 : 2023-05-21 23: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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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저성장 당분간 지속 전망
기업과 가계 모두에게 고통 줘
정부, 통화·금융정책 적절히 조합
경제 위기 탈출할 ‘묘수’ 짜내야

지금 우리 경제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서로 역전되었다. 그야말로 저성장 고물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물가안정을 이룬 1980년대 이후 위기 기간을 제외하면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다.

4월 현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3.7% 상승하였다. 지난해 7월 이후 상승률이 줄곧 낮아지고 있지만 물가안정 목표 2%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그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하염없이 낮아지고 있다. 작년 4분기에는 줄어든 국내총생산이 금년 1분기에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경제성장률이 0.8%에 불과하였다.

이종규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전 대구가톨릭대 초빙교수

이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선 물가 흐름부터 점검해 보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해제되고 외부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일부 공산품과 서비스 가격을 중심으로 가격전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근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4.6%에 달하였다.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는 기조적인 물가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장기 물가상승률은 4%를 상회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물가 불안 요인들이 산재해 있다. 그동안 행정 개입 등을 통해 일부 품목의 가격 인상을 억제하였고 에너지 요금의 정상화 지연 등을 감안하면 당분간 물가 상승 압력은 여전할 것이다. 그리고 보복 소비에 더하여 그동안 초저금리 등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수요 측면에서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공급부문에서도 기후변화 등 불안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다. 기후 불순 등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은 언제든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국제정치 및 경제 환경이 급변하는 것도 문제이다. 탈중국화 등 글로벌 가치 사슬 재편 과정에서 공급 애로는 불가피한 데다 ‘페트로 달러’ 체제의 붕괴 조짐, 주요 원자재의 국유화 등의 추세로 국제 원자재 가격 불안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경제성장률은 이제까지의 전망에 비해 훨씬 낮아질 전망이다. 금년 중 경제성장률을 1.6%로 전망한 한국은행은 하반기 이후 내외 경제상황이 개선된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중국의 소위 ‘리오프닝’ 효과로 우리나라 수출이 살아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중국 경제는 여전히 부진한 데다 우리 경제의 탈중국으로 중국 경제가 살아나더라도 과거처럼 우리나라 수출이 늘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금년 중에는 1% 초반의 극히 낮은 경제성장률에 머물 것이다. 그에 비해 물가상승률은 3%대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중 지금의 고물가·저성장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저성장·고물가 현상은 우리에게는 생경하다. 바람직하지 못한 데다 정책적으로도 상당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올리면 경제성장률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 반대로 경기를 진작하고자 하면 물가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다. 한마디로 정책적으로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올바른 정책방향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신중한 정책적 자세가 요구된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경제정책에 대한 대내외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경제정책의 방향을 잘못 설정하거나 특정 과제를 다루는 데 미숙한 점이 노출된다면 개별 주체들이 독자적 판단에 따라 움직이게 되고 그에 따라 경제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적절한 조합(policy mix)을 찾아야 한다. 그동안 누적된 금융불균형을 고려하면 통화정책의 신축적 운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재정정책에서 신축적인 정책 수단을 발굴하는 묘책이 필요하다. 즉 재정정책의 선별적 지원 기능을 활성화하고 과감한 지출구조 조정 등을 도모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금융부문에서도 선별적 정책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저성장 고물가 상황에서 정책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면서 지금의 난국을 조속히 탈출할 묘수가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이종규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전 대구가톨릭대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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