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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428억 약정’ 공소장 제외… 대북송금 등 보강수사 집중

입력 : 2023-03-19 19:35:14 수정 : 2023-03-19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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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중 기소 유력

정진상·김용 등 혐의 일체 부인
불법자금 수수 진술 확보도 난항

백현동 개발 특혜 수사 총원 늘려
정자동 등 엮어 영장 재청구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이번 공소장에는 이른바 ‘428억원 약정’ 혐의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를 비롯해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다른 여러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해 보강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강제동원 해법 및 한일정상회담을 규탄하는 3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수사팀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를 제공받는 대가로 이 대표의 측근에게 약속한 천화동인 1호 지분(약 428억원)이 실제로는 이 대표의 몫이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428억원 약정은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줘 성남시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검찰은 이를 이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의혹의 핵심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2021년 대장동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부터 천화동인 1호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지만, 여전히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다. 문재인정부 당시이던 대장동 사건 초기 수사팀은 실소유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목했다.

유 전 본부장은 그러나 지난해 10월 석방을 전후해 천화동인 1호 몫의 절반이 자신이 아닌 이 대표 측에 가기로 돼 있었다고 검찰에 돌연 진술했다. 그는 이달부터 시작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공판에서도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 대표와 김 전 부원장,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것이었다고 재차 주장하고 있다. 검찰도 이런 내용을 김만배씨 등의 공소장에 담았다.

반면 이 대표는 직접적인 물증 없이 정황증거와 전문 진술만을 토대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일축했다. 특히 천화동인 1호 소유주인 김씨가 입을 다물면서 검찰이 이 대표 측 몫이라는 의혹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의 이번 기소 범위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포함되지 않은 것도 이 대표 최측근인 정 전 실장이나 김 전 부원장이 의혹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김 전 부원장 등은 대선 경선자금 8억4700만원을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의 진술뿐 아니라 혐의를 입증할 물증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검찰은 관련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외에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이 대표가 연루된 각종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대표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최근 검사 4명을 충원해 총원도 16명으로 늘렸다.

검찰은 이 대표를 우선 불구속기소하고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백현동·정자동 개발 비리 사건 등을 엮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된 만큼 이번엔 부결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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