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최대 69시간 근무’ 두발 물러선 정부...“정책이 흥정이냐” [18초 토론]

18초 토론│14화
주 69시간 근무제
개편안, 폐기해야 할까?

<패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유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는 게시글당 140자 제한을 둡니다.

‘18초 토론’도 마찬가지입니다.

140자를 소리 내 읽을 때 걸리는 시간은 약 18초.

각 패널은 발언 기회마다 18초 내로 짧고 굵게 마쳐야 하고, 제한 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정부가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개편안을 내놓은 뒤 부정 여론이 들끓자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보완을 지시한 국정 난맥상을 두고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은 “정책이 흥정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협의에 따라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되,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등을 통해 장기 휴가를 쓸 수 있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연장 근로에 대한 보상과 장시간 근무 후 휴식 보장이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 현실을 도외시한 방안이라는 비판 여론이 일자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16일에는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입장을 밝히며 한발 더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지난 16일 ‘18초 토론’ 녹화에서 “대통령 후보 때는 ‘주 120시간’을 얘기하고 대통령이 돼서는 주 최대 69시간 연장 근무해야 한다고 얘기하더니 이제 와서 주 60시간으로 재검토하겠다고 한다”며 “정책이 흥정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번 질렀다가 아니다 싶으면 MZ 세대 등으로 세대 갈라치기를 하는 게 올바른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언론에 슬쩍 흘리고 비판적인 여론이 나오면 슬쩍 빼는 모습은 이전 정부에서 많이 봤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69시간이라는 키워드에만 너무 집중해서 얘기하는데 무조건 주 69시간을 일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사용자와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게 하자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그런 정책적 이점도 봐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두 패널의 한치 양보 없는 공방은 영상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성철 기자 [e-mail], 윤성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