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총리, 국회 연설서 한일 관계 개선 의지 강조

북한에는 “탄도미사일 발사 용인할 수 없다”
방위력 강화 의지 강조…“안보 분야 적극 활동”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23일 국회 연설에서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정기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과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우호 협력 관계를 토대로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의사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도쿄=AP연합뉴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10월3일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 때도 같은 표현으로 한일관계 개선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재차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작년 1월17일 시정방침 연설 때는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만 했다. 당시 발언은 한국 법원의 강제노역 배상 판결과 관련해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한국 정부에 이를 시정하는 조치를 계속 요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날 연설에서 기시다 총리는 중국에 대해서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포함해 주장해야 할 것은 주장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올해가 ‘중일 평화우호조약’ 45주년인 점을 고려해 “건설적이면서 안정적인 관계를 중일 쌍방의 노력으로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전례 없는 빈도와 양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북일 평양선언에 기초한 납치, 핵, 미사일이라는 제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북일 국교 정상화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언급하면서 방위력 강화 의지도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5년 후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대폭 늘리고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안보 3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그는 “반격 능력 보유, 난세이(南西) 지역 방위체제의 근본적 강화, 사이버·우주 등 새로운 영역 대응 등 안보 분야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결단은 일본 안보정책의 대전환이지만, 헌법과 국제법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핵 3원칙과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의 견지, 평화 국가로서의 우리나라의 행보는 조금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