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제비 다리 부러뜨린 놀부”… “尹, 강건너 불구경하듯 명령”

여야 예산전쟁 ‘평행선 대치’

협상 공전 속 양측 신경전 가열
野 단독 수정안 통과 가능성에
與 “나쁠 것 없다” 말까지 나와

김진표 의장 주재 비공개 회동
부수법안 이견 좀처럼 못 좁혀
金의장 “어떤 식으로든 타협을”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 시한(15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13일에도 평행선 대치를 이어갔다.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예산안 부수 법안을 둘러싼 이견이 좀체 좁혀지지 않으면서 합의가 결국 불발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할 경우 정부안에서 2조원가량 삭감된 규모의 더불어민주당 단독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그러나 야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게 전례 없는 일이라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관측도 많다.

협상 ‘쳇바퀴’ 김진표 국회의장(왼쪽부터),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해 의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당 원내대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꺼내든 ‘서민 감세안’ 등을 놓고 의견 조율을 시도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에게 “어떤 식으로든 타협을 보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박 원내대표가 회동 후 전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나,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중소·중견 기업 과세표준 10%까지 하향, 월세 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 감세안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협상이 공전하는 사이 여야 간 신경전은 계속됐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놀부’에 빗대며 맹비판을 쏟아냈다. 주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신들 정권 때 세금 폭탄으로 세금을 올려놓고 그거 조금 깎는 것을 ‘서민 감세다, 국민 감세다’ 하고 있다”며 “마치 ‘흥부전’에서 (놀부가) 제비 다리를 부러뜨린 뒤 고치는 것처럼 선행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되물었다.

당내에선 여야 합의 불발로 민주당 단독 수정안이 통과돼도 나쁠 게 없다는 말까지 나왔다. 한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합의가 쉽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본 뒤, “15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수정안이 통과되는 걸 전혀 겁낼 필요가 없다. 막말로 (민주당이) 못 먹는 감에 재 뿌리겠다는 건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나 예산 전용 등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이며 정부·여당을 싸잡아 힐난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 자리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대통령의 ‘국회 개입’이라는 주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해 “언제적 국회 개입을 2022년에 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강 건너 불구경하듯 멀리서 ‘가이드라인’만 던져놓고 명령하듯이 (예산안) 협상 장애를 초래하는 건 윤 대통령 본인”이라고 질타했다.

여야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과 정부안에서 감액만 반영한 민주당 수정안이 모두 표결에 부쳐진다. 이 경우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수정안을 가결, 정부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부 수립 후 야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한 전례가 없었던 만큼, 단독 수정안 처리가 민주당에겐 크나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또, 감액과 달리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해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정책·사업 예산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여야가 본회의 직전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다는 예상이 끊이지 않는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