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가석방 원치 않아. MB 들러리 안 될 것”… 김용민 “불의에 맞서는 방법 응원”

MB·김경수 특별사면론에 野 반발… “국민통합 원한다면 金 사면·복권 동시 추진하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뉴스1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 “김경수 지사는 스스로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며 이를 웅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김 전 지사가 불의에 맞서 싸우는 방법, 존중하고 응원한다. 이명박 사면은 정의롭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김 전 지사의 형기는 2022년 5월4일 만료되며 만기 출소까지 채 5개월이 남지 않았다. 김 전 지사의 유죄가 확정돼 형이 집행되는 상황에서 김 의원이 김 전 지사에 대해 ‘희생’ ‘고통’ 등을 언급한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특별사면 대상에 정치인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그 대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거론되고 있다. 김 전 지사에 대해 형 집행만 면제하고 피선거권은 제한하는 ‘복권 없는 사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야권은 반발하고 있다. 김 전 지사가 복권 없이 사면된다면 2028년 5월까지 선거에 나설 수 없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앞서 이날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김 전 지사가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기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통합 위한 사면복권 하려면 진정성 있게, 대범하게 합시다”라는 제하의 글에서 김 전 지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남은 형기를 비교하면서 이번 특별 사면 검토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위한 ‘구색 맞추기’라고 비판했다.

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특별사면 검토를 하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김 전 지사는 이미 형기의 70%를 넘게 복역했고, 내년 5월이면 출소할 예정”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지난 두 차례의 가석방 심사 과정에 원하지도 않은 김 전 지사를 부적격 처리한 바 있다. 그래놓고 김 전 지사를 MB 맞춤형 특사의 들러리로 세워선 안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MB의 15년과 김경수의 5개월을 바꿀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한 나라의 대통령이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면 명실상부하게 대범하게 사면복권 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이명박 전 대통령 혼자 해주기 뭐해서 구색 맞추는 그런 구차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를 특별사면한다면 잔여 형기를 고려해 김 전 지사의 사면뿐 아니라 복권까지 해 줘야 형평성에 맞는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징역 17년, 남은 형기만 15년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해, 징역 2년을 꼬박 채우고 만기출소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김 전 지사를 이용하려는 것이냐”라며 “국민통합은커녕 구색 맞추기이자 생색내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에 나설 것이라면,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게 김 전 지사의 사면과 복권도 동시에 추진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정은나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