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D-2… 여야, 법인세율 인하 두고 ‘평행선’

與 “법인세율, OECD 평균보다 3.8% 높아”
野 “중소·중견기업에 폭넓게 혜택 줘야”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밝힌 2023년도 예산안 처리 시점을 이틀 앞둔 13일에도 법인세율 인하를 두고 이견을 드러내며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은 ‘경제위기 대응’ 차원에서 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이 우선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타협의 여지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與 “DJ·盧도 법인세 인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민주당이) 법인세 관련 슈퍼 대기업 감세는 전략상 양보할 수 없고 당 정체성, 이념에 관련된 문제로 규정하니까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며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라면 민주당 대표실에 사진 걸어놓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법인세를 1%, 2% 낮춘 것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 때인 2018년 법인세를 3% 올려놓고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당 정체성이라는 건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법인세율 평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3.8%나 높고 우리나라와 인접한 대만, 싱가포르보다도 5% 이상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강조하는 ‘서민 감세안’을 두고는 “지난 5년간 꾸준히 세금 올리고, 세금 깎자는 우리 당 요구를 안 들어준 사람이 세금을 낮추는 걸 갖고 서민 감세라고 떠드니 웃기다”라며 “놀부가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고 고쳐주면서 선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또 다른 말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며 “서민 감세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연 3000억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의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진표 의장은 이 같은 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되 시행은 2년 유예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는데, 민주당은 절대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野 “중소·중견기업에 혜택 줘야”

민주당은 “103개 초슈퍼 극소수 대기업 법인세만 깎아주자고 한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최상위 구간까지 깎아주자는 것이고, 민주당은 가장 아래 구간인 중소·중견기업에 폭넓게 혜택을 주자는 것”이라며 “누가 협상에 어깃장을 놓고 있는지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국민 감세’는 정부·여당의 초부자 감세 대신 중산층과 서민들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감세안은 △과세표준 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 법인세율 인하(20%→10%) △소득세 최저과세표준 상향 조정(현행 10%→15%)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현행 10%→15%) 등이다.

김성환 원내수석은 “법인세 감세는 세계적 추세가 아니라 오직 우리만 세계와 정반대로 추진하는 정책”이라며 “윤석열정부는 세계적 흐름과 제발 같은 방향으로 가길 권고한다”고 했다. 여권에서 ‘문재인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이명박·박근혜정부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주요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윤석열정부에서만 유일하게 후퇴할 조짐을 보인다”고 받아쳤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지금도 어제도 그렇고, 양당 원내대표 간 소통은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배민영·김현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