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법인세법 개정안 ‘콕’ 짚어 임시국회 처리 주문하면서 “대기업만의 감세 아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국내 경제 ‘빨간불’에 경제·민생현안 법안 처리에 진력
국무회의서 법인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모든 기업이 투자·일자리 늘려 민간 중심 경제활력 제고 위한 것” 설명
경제단체장 만나 만찬서 "규제완화 요청 적극 수용" 약속도

뉴스1

글로벌 경기 침체로 국내 경제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총파업) 사태 해결에 나서자마자 경제·민생현안 법안 처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경제·민생 부문에서 위기감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이후 처음으로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의견을 경청하고, 국회에 법인세법·한국전력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13일 뉴스1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한국전력법 개정안과 함께 법인세법 개정안을 콕 짚어 이번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니라 모든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현안 법안이 최대한 처리되도록 각 부처에서는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법인세 인하는 특정기업에 혜택이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 소액주주와 근로자, 협력업체 등 국민 대다수에 혜택이 돌아간다"며 "중소기업을 비롯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면 투자와 고용이 늘고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하며 주주 배당이 확대돼 경제 전체의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국민의힘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일"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예산안 협상마저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관세청이 전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54억2100만달러(약 20조237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8% 감소했다.

이는 2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지난 11월 수출 감소세가 이달 들어서도 지속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도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적자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가장 긴 적자 행진을 기록 중이다.

특히 국내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가 하향 사이클 국면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부진할 것으로 전망돼 경기 위축 압박이 강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여파를 인정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달 23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엑스 CEO(최고경영자)에게 테슬라의 기가팩토리(Gigafactory)를 한국에 건설할 것을 요청한 사례다. 기가팩토리는 테슬라의 전기차 생산 기지다.

윤 대통령은 외국 기업인들을 만날 때마다 규제 해소 방안을 반드시 언급한다. 머스크 CEO와 면담에서도 글로벌 첨단혁신기업들의 한국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개혁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개혁의 핵심에 법인세 인하가 자리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2년 25.3%에서 올해 23.1%로 하락했지만 한국은 24.2%에서 27.5%로 상승했다. 대통령실은 주변국 법인세율을 언급하며 홍콩은 16.5%, 싱가포르는 17.0%, 대만은 20.0%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한국에 투자하려는 외국기업은 주변 다른 나라를 투자처로 고려하고,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유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6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국제적 조세 경쟁을 고려해 현 4단계의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은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문재인 정부 첫해 인상한 최고세율을 5년 만에 되돌리는 것으로, 현정부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경제 정책은 동력을 잃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 상춘재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을 초대해 만찬을 함께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윤 대통령께서 경제계의 규제 완화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점을 밝혔다"며 "그렇게 해야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단 점이 대통령의 명확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법인세법 개정안과 함께 전날 주례회동에서 한전법 개정안을 언급한 점도 경기 침체에 따른 국민 부담 확대 우려와 무관하지 않다.

윤 대통령은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이 유동성을 확보하고 전기료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전법 개정안 통과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한전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로 제한된다. 개정안은 한도를 5배까지 높여주는 것이 골자로, 한전이 회사채를 추가 발생할 수 없게 되면서 겪을 수 있는 경영난을 막자는 취지다.

한전채는 지난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으나 여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