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법인세, 최소한 2년 전 文 정부가 올린 것만큼 낮춰야”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법인세 1%포인트라도 반드시 낮춰야 된다는 입장” 강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 “법인세를 1% 포인트라도 반드시 낮춰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법인세 인하 관련 대안을 평가절하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과세표준 2억 이상 5억원 이하 구간 법인세율 인하(20%→10%)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특례세율 구간 신설)에 이미 반영돼 있다는 것이다.

그는 “민주당의 소위 최고세율은 낮출 수 없고 2억에서 5억 구간은 10%로 낮추겠다는 것은 이미 제시됐던 안이고 새로운 것이 전혀 없다”며 “국민의힘은 법인세를 1% 포인트라도 반드시 낮춰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 (법인세 최고세율) 3%를 2018년 문재인 정권에서 올렸다. 원래 있었던 것(법인세 최고세율)을 김대중 정권에서 1% 낮추고 그다음 노무현 정권에서 2% 낮추었던 것을 문재인 정권에서 다 올렸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 2년 전 문재인 정부가 올린 것만큼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인데 정 불가하다면 조금이라도 낮춰보자고 하는데 전혀 민주당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소득주도성장, 높은 세율 유지 다 실패했는데 왜 저런지 모르겠다”며 “실패하고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으면 생각을 고치고 따라줘야 되는데 여전히 거기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월세 세액공제 같은 경우 15%까지 늘려야 한다. 이런 서민 감세를 주장하고 있는데 말은 서민 감세라고 하는데 그 효과나 영향은 더 따져봐야 된다. 결국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표를 노린 포퓰리즘이라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양당간 타협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입장 차이가 선명히 드러났고 협상으로도 줄어들 부분이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정권 교체되고 대선 불복하지 말고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을 협조해줘야만 해결되는 것이지 의석이 169석이 있다고 우리 승인받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정권 교체를 인정하지 않고 불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했다.

그는 “집권한 윤석열 정부가 책임지고 경제 정책을 수행하고 국민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아예 정책을 펴지 못하게 하니까 국민이 실정을 잘 알고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 의석수를 확 줄여야 한다”며 “그렇게 될 때까지 1년6개월을 어떻게 경제를 이끌어 나갈지 걱정이 태산이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15일 본회의 이전 ‘협상 마지노선’에 대해 질문을 받고는 “오래 기다리셨다”며 말을 돌렸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