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내년 집값, 금리 앞에 장사 없어…충격 완화해야"

"유동성 축소, 시기 자체로는 어쩔 수 없어"
"경제 불필요한 충격 완화하는 게 정부 일"
"내년 상반기 하락 정지만 해도 빠른 진행"
"과거 하강 사이클 8년, 부양책은 안 맞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 집값 전망과 관련해 "큰 틀에선 '금리 앞에 장사없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가격상승기 특성상 주어졌던 규제들 중 지나치거나 시기적 여건상 안 맞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선 우리(국토부)는 늘 열려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결국 수요라는 건 심리적 수요도 중요하지만 결국 구매자금이 자기 자금이든 남의 자금을 손쉽게 빌려올 수 있든 유동성이 뒷받침된 수요를 말한다"며 "(현재) 유동성 규모나 유동성 차입 여건 자체가 많이 막혔다"고 말했다.

이어 "유동성 축소는 거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리고 중력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시기 자체에 있어선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서도 "대신 (경착륙으로) 추락하거나 충돌하면 안 되니 낙하산을 펴거나 매트를 깔거나 경제에 지나치고 불필요한 충격이 오는 것을 잘 완화시키고 물꼬를 잘 유도하는 게 저희 정부 일"이라고 전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모든 경제정책이나 금융정책이 집값만으로 움직일 수는 없다"며 "거시경제적으로 집값은 따라오는 것이기에 내년 상반기까진 하락 움직임이 정지만 될 수 있어도 사이클이 빨리 진행되는 게 아닌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원 장관은 "과거를 보면 하강기 사이클은 8년 정도 전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장의 경기 흐름 법칙적 면과 거시경제, 금융당국과 실물, 심리가 같이 움직여서 만들어지는 게 주택가격"이라며 "이런 부분이 쉽게 다시 꺾여 올라갈 것이라며 지금 부양책을 쓰는 것은 맞지도 않고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책 초점은 가격 자체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가격하강의 우려 속에서 나타나는 실수요자, 건설 공급 문제의 사이클이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여건들을 관리하는 것이 정부당국, 금융당국, 거시당국, 실물당국들의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