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 건의안 통과…“이재명 사법처리 관심 분산용” VS “진실의 문 여는 출발”

세계일보

이상민 해임 건의안' 野 단독 처리로 국 더욱 얼어붙을 듯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해임안이 보고된 뒤 행정안전위원회 관련 법안 처리가 끝나자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야당이 추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역대 8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통과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가결이다.

여당이 야당 단독 처리에 강력히 반발하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 장관 당시처럼 이 장관 해임 건의 역시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향후 정국 급랭이 예상된다.

특히 오는 15일이 '데드라인'이 내년도 예산안 관련 여야 협상은 물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까지 후폭풍이 미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가 이례적으로 휴일에 열렸기 때문에 해임 건의안 상정에 앞서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이 먼저 통과됐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해임안 상정에 앞서 "원내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은 또다시 거대 의석의 힘 자랑을 하면서 소통과 협치도 없이 해임 건의안을 의결하려고 한다"며 민주당을 향해 "계속 정부 발목 잡기를 넘어서 발목 꺾기를 하는 것은 국민들과 스스로 멀어지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해임 건의안이 상정됐고, 무기명 투표가 이어졌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에 앞서 "이상민 장관은 재난 및 안전 관리의 총책임자로서 사전 안전관리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법률을 위반했다"며 해임 건의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압사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며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반대하며 표결 전 집단 퇴장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이재명(민주당 대표)의 체포와 사법 처리에 쏠린 국민 관심을 분산시키고 돌리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본회의 전 의총에서 "(이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가 진실과 책임의 문을 여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 해임 건의문을 국회로부터 정식으로 전달받으면 박진 장관 경우 때와 같이 '수용 불가' 입장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해임 건의가 이태원 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정부 노력과 배치된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9월 말 윤 대통령 영국·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은 수용을 거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해임건의안 통과와 관련, "입장이 없다"고 언론에 설명했다. 의도적 '무반응'으로 불만 기류를 표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해임안 야당 단독 가결에 여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예산안 심사는 물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도 후폭풍이 예상된다.

당장 국민의힘 이태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해임안 가결 직후 전원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