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상민 해임안’ 통과시킨 巨野… 與 반발에 정국 ‘급랭’

이례적인 휴일 원포인트 본회의 열어
여당의 집단 퇴장 속 야3당 단독 처리
대통령실 “입장 없다” 尹 거부권 시사
사상 8번째·尹정부에선 2번째 해임안
與 이태원 국정조사특위 위원들 사의
15일까지 예산안 합의도 난항 예상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당 의원들이 해임건의안 상정에 반발해 집단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고, 대통령실은 침묵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소추안 추진을 경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정국이 급속히 경색되고 있다. 당장 여야의 내년 예산안 협상과 예산안 처리 후 시작될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국조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본회의장 나가는 국민의힘 의원들 1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에 앞서 발의 취지를 설명하는 사이 해임건의안 상정에 강력히 반발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서상배 선임기자

국회는 휴일인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례적으로 휴일에 본회의가 열렸기 때문에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이 먼저 통과됐다. 이후 해임건의안이 상정됐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에 들어가기 전 “이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의 총책임자로서 사전 안전관리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법률을 위반했다”며 해임건의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회 직후부터 강력하게 항의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맞불 의사진행발언’에 나서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임건의안이 상정되자 일제히 회의장을 떠났다.

이번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통과는 역대 여덟 번째이자 윤석열정부 들어 두 번째다. 민주당은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 등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해임건의안을 정식으로 전달받은 뒤, 박 장관 때와 마찬가지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1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리안 강행 처리 반대 등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는 서로를 겨냥한 맹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이재명(민주당 대표) 체포와 사법 처리에 쏠린 국민 관심을 분산시키고 돌리려는 것”이라고 질타하며 “(윤 대통령에게)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거부권 행사 요청은 하지 않았다고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설명했다. 민주당 이 대표는 본회의 전 의총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가 진실과 책임의 문을 여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국이 급랭하면서 여야가 가뜩이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더욱 꼬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15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전날 합의했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가 끝내 무산될 경우 정부 원안과 민주당의 자체 수정안을 모두 표결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최후통첩’을 냈다. 이태원 참사 국조도 ‘반쪽 조사’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자당 국조 특위 위원 전원(이만희·김형동·박성민·박형수·전주혜·조수진·조은희 의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야 3당 단독 진행’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애초 국정조사를 안 했으면 하는 (여당의)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 대응 및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 상황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대응 방침과 국조 ‘전면 보이콧’ 여부 등도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영·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