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불법에 타협 없다” 재확인 [화물연대 파업]

“일 못하게 하는 폭력·협박도 엄정 대응”
추가 업무개시 방침 밝히며 압박 높여
지지율 상승에 노동개혁 시동 전망도
정부, ILO 아태지역총회서 파업 비판

정부가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산하 조직인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불법에는 타협이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부는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열겠다고 밝히며 민주노총 파업에 대해 압박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다.

서울 용산구 소재 대통령실의 전경. 연합뉴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통화에서 “노사 문제에서 불법적으로 갈등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법과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일하고 싶지만 일을 못 하게 하는 폭력이나 협박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로 한 것 역시 이 같은 기조의 연장선상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한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뒤 운송거부자들의 업무 복귀가 이어지며 동력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정유·철강·석유화학 업계를 중심으로 피해가 이어지는 만큼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4일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정유,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엄정 대응이 지지율 상승과 연결되면서 나아가 노동법 개정 등 노동개혁에도 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파업의 명분이 상당 부분 없어진 것 같다”며 노동개혁과 관련해 “지금 이런 상황을 보는 국민의 시각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4차 산업혁명에 적용될 노동법 체계가 바뀌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에서 화물연대의 파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7차 ILO 아태 지역총회’에 정부 대표로 참석한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심히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날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ILO 아태 지역총회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 대응을 규탄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 국제운수노동자연맹 스티븐 코튼 사무총장은 전날 ILO 질베르 응보 사무총장과 유엔 평화적 집회결사 자유 클레망 불레 특별보고관에게 서한을 보내 “업무개시명령과 같이 ILO 협약 위반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우중·이정한·이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