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北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文까지 사법적 판단? 尹만 알고 있을 것”

임 전 실장 “정치보복이고 궁극적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것 없다”

임종석 청와대 전 비서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것 같느냐라는 질문에 “현 시점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 분만 알고 있을 거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6일 임 전 실장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정치인들을 입건할 때도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에 다 보고가 된다”며 “이런 정책적 사안으로 전직 대통령에게 사법적 책임을 묻는 건 검찰이나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을 전후로 당국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당신 책임을 피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미룰 수 없다는 자신의 성품이 드러난 입장 표명”이라고 말했다.

서 전 실장에 대해 구속 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며 “구속적부심에서는 종합적 판단이 다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게 사법적 판단 대상인지 그것부터 논의해봤으면 좋겠다”며 “한국은행이 경기 예측을 잘못해 기업이나 투자자에 엄청난 손해가 가면 사법적으로 다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저는 정치보복이라고 본다”며 “사법부에서 삼권분립 문제, 정치와 행정 영역을 어떻게 해석할지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언급했다.

임 전 실장은 “문 전 대통령께서 제일 안타까워하는 대목은 안보 현안이나 정책적 문제에 대한 판단을 사법적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너무 도를 넘는 거 아니냐’ 그런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시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정말로 정치 보복을 해서 뭘 얻을 수 있을까”라며 “궁극적으로는 얻을 게 없을 것이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현안들이 꼬여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제일 잘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