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서훈 잡기 위해 검찰 총동원. 기자회견이 증거 인멸? 희대 코미디”

“서훈 구속이 아니라 월북·실족 가능성 분석해야”
“검찰이 서 전 실장을 구속시켰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부끄러워해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가운데)이 지난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 취재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수사를 위해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구속한 것을 두고 “서훈 한 명 잡기 위해서 대한민국 검찰이 총동원됐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이날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구속영장이 140페이지나 된다. 책 한 권을 쓴 셈이나 마찬가지다. 검찰이 서 전 실장을 구속시켰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백번 천번 양보해 문재인 정부의 판단은 ‘월북’,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판단은 ‘실족’이라고 가정을 해보겠다”며 “그렇다면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서 전 실장을 구속시키는 게 아니라 월북과 실족 두 가지 가능성을 상호 비교해서 분석해야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초등학교 학생이 보더라도 지금 나와 있는 정황 증거들을 보면 상식적으로 월북 가능성이 높다”면서 SI 첩보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등장함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SI 첩보에 나와 있는 여러 자료들이 있다. 그 중에서 검찰은 자신들한테 유리한 자료만 인용한다”고 꼬집었다.

검찰이 서 전 실장의 구속 사유로 증거 인멸을 제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퇴임한 분이 증거 인멸을 할 수 있겠느냐”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이 증거 인멸이라고 하는 것은 희대의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맹공했다.

윤 의원은 검찰 수사가 끝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당연히 그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문 전 대통령을) 망신 주고 모욕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및 피의자의 지위 및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전날(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10시간 동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서 전 실장은 서해상에서 숨진 고(故) 이대준씨가 피격당했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이튿날(2020년 9월23일) 새벽 1시쯤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에 첩보 삭제 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피격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뒤에는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도록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팀은 지난달 29일 서 전 실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언론 보도로 피격 사실이 새어 나가는 ‘보안사고’가 발생해 은폐 시도가 ‘비자발적’으로 중단됐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은폐가 실패하자 월북몰이로 방향을 바꿨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이 이런 결정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서 전 실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피격 사실을 은폐한 것이 아니라 최초 첩보의 확인 및 분석 작업을 위해 정책적으로 공개를 늦추는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국방부의 SI분석 보고서가 나온 시점이 9월24일 오전이라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서 전 실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이 어떻게 혐의를 소명했는지 묻자 “성실하게 심사에 임했다”고 짧게 답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묻는 질문에 서 전 실장 변호인은 “그런 건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