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해 피격’ 文 조사 불가피” 野 “전 대통령 옭아매려는 검은 속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검찰 수사를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연말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국민의힘은 서해 사건 당시 ‘최종 결정권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며 문 전 대통령 방어에 당력을 쏟아붓는 모양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6일 라디오에 나와 “진상규명 퍼즐을 완전히 맞추기 위해 대통령에게 무슨 보고를 했고,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피의자인지 아닌지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남은 사람들의 수사가 다 끝난 뒤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본다”면서 “최소한 참고인으로서 당시 대통령과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 등을 대통령에게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 의원은 당내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아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숨진 공무원 유족들과 긴밀히 소통하는 등 진상규명에 적극적이었다.

국민의힘은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로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죽음에 이르기까지 방치했다”, “이제 진실의 선 너머에는 단 한 사람, 문 전 대통령만 남게 됐다”는 등 논평을 내며 문 전 대통령과 야권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애초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란 비판을 의식해 문 전 대통령 언급을 자제해왔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이 지난 1일 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밝힌 입장문이 여권에 공세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평가가 많다.

문 전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다”며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했다. 자신이 당시 최종 결정권자였음을 스스로 확인해 준 셈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민주당은 ‘문재인 지키기’에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을 두고 “어떻게든 문 전 대통령을 옭아 매려는 검은 속내”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죽이기가 유일한 국정기조”라고도 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라디오 방송에서 “문 전 대통령까지 사법적 문제를 치고 올라갈지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윤 대통령 한 분만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에 윤심(尹心·윤 대통령 의중)이 반영될 것이란 말로 해석된다.

민주당 내에선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의 대표직 유지를 두고 이견이 나온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 방어 필요성엔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의 의견이 맞아떨어져 단결하는 모양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