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특사 아닌 가석방?… "형평성 어딨나" 야권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대상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포함될지 지역 정가에서는 초미의 관심사다. 그러나 정치인 특사 대상으로 언급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이, 김 전 지사는 ‘가석방’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지역 야권에서는 반발하는 분위기다.

사진=연합뉴스

6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신년 특별사면을 검토 중이다. 이번 특사는 정치인 사면 여부가 최대 관건이다.

지난 8월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은 민생과 경제에 방점을 두고 대기업 총수들이 사면·복권됐다.

일부 노동계 인사들과 민생사범이 포함돼 균형을 맞추는 듯 보였으나 정치인 사면은 일괄 배제돼 여야를 막론하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광복절 특별사면 당시 가장 많이 거론된 정치인은 여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다. 

지난 여름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이 전 대통령, 김 전 지사를 사면·복권에 포함해 정치 통합과 화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정치권에서 이들의 사면·복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사면은 검사의 잣대가 아니라 정치의 잣대로 하는 것”이라며 “대사면으로 모두 용서하고, 여론을 주도하는 지도자가 돼 달라”며 통 큰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앞서 두 정치인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도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됐으나, 검수완박 국면 등과 맞물려 사면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신년 특사에도 국민 통합과 화합을 기대하며 지역 정가를 중심으로 사면·복권 분위기가 감지되지만, 서로 다른 처분에 대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나오면서 지역 야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남 야권 인사인 한 지역의원은 “만기출소가 얼마 남지 않은데다 가석방 조건도 이미 예전에 채운 김 전 지사에게 또 가석방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특별사면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진영 간 혐오와 대결이 극한 상황에 달해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리더십이 서로에 대한 화해와 용서의 계기로 작용하길 바란다. 특히 지역의 현실이 무척 어려운 만큼, 경제인 못지않게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야 정치인들에게도 봉사하고 일할 기회를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면권’은 3권 분립 국가에서 사법권 견제 및 보완의 방편으로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고유권한이다.

이를 두고 ‘대통령의 고독한 결단’, ‘통치자가 쓸 수 있는 고도의 정치적 기술’이라는 표현도 단골손님처럼 인용된다.

이번 성탄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창원=강승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