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화물연대 파업, 여야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이 중재해야"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중재 언급
"국토위 열어 법안 심사 착수할 예정"
"국내법 동등 지위 ILO 협약 지키라"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 상황 해소를 위한 국회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수준의 중재를 제안했다.

6일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와 화물연대 모두 전향적 입장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의 해결 태도와 능력만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국회도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위원회 양당 간사가 더 이상 중재하기 어렵다면 사태 조기 타결을 위해 양당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이 바로 중재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안전운임 일몰제 3년 연장, 적용 품목 3개 확대의 3플러스 3 제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사태 조기 타결을 위해서라면 더 열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이번 주 내 국토위를 열어 안전운임제 일몰제 연장과 적용 품목 확대를 위한 법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윤석열 정부도 안전운임제 대상 확대를 위해 화물연대와 마주 앉아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필요하면 여야, 국회가 적극 협력하겠다"며 "마치 검찰이 범죄자 다루듯 악마화하는 방식으로는 당장 눈앞의 화물연대를 굴복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성공은 할 수 없음을 명심하라"고 했다.

양경숙 원내 부대표는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에 대해 ILO(국제노동기구)는 기본 협약 위반을 우려하면서 긴급 개입을 선언, 국제적 문제가 대두됐다"며 "ILO 사무총장은 직권으로 조사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이걸 의견 조회라고 둘러대면서 경제 위기 피해자인 노동자를 돕고 협의하긴커녕 협박에 처벌 위협만 강조한다"며 "지난 4월 국회 비준으로 국내법과 동등 지위를 갖는 ILO와의 핵심 협약을 준수하라"고 했다.

최기상 원내 부대표는 "법치주의는 법도 정의롭지 못할 수 있다는 의심과 함께 정부가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절제할 것을 요청하는 권력통제를 위한 이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치는 대통령, 정부가 지켜야 하는 원칙인데 노동자에게 노사 법치주의라고 강요하면서 법치를 오용하고, 인간의 일하지 않을 천부인권적 자유를 뺏는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