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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직무정지 항고심 신속히 판단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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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23 09:10:20 수정 : 2022-09-23 10: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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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를 정지한 법원 결정에 항고한 사건과 관련해 23일 상급심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송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항고심이 최대한 신속히 진행돼 법적 쟁점에 대한 논란이 조속히 정리·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지난달 26일 당에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이준석 전 대표가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1차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국민의힘이 낸 이의신청까지 기각했고, 국민의힘은 즉시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이와 관련해 황 변호사는 “채무자 주호영이 9월 5일 이미 비대위원장을 사퇴했으므로 비대위 설치 무효 확인을 청구할 본안소송의 법률상 이익이 없어졌기에 가처분도 부적법 각하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항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8월 17일 정미경 최고위원까지 사퇴해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1인만 남았지만 최고위 기능이 상실된 것이 아니어서 비대위 설치가 무효라고 판단한 1심 결정은 당헌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일괄 심리가 예정돼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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