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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 선제공격 카드’에 韓·美 모든 군사 자산 동원 ‘맞불’ [한반도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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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9-21 06:00:00 수정 : 2022-09-21 10: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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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워진 북 7차 핵실험

北, 핵 보유국 주장… 노선 구체화
핵무력 정책에 상황별 계획 담아
김정은 “흥정 못하게 불퇴 선그어”
전문가들 “공세 성향 가속화 할 듯”

美핵항모 23일 5년만에 국내 입항
확장 억제 공약 이행 의지 신호탄
“북의 핵실험 강행 이후 조치보다
도발 수위별 압박·경고가 효과적”

한반도에 북핵의 실질적 위협이 본격화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제 핵 공격을 골자로 한 핵 독트린(교리)을 법제화하자 한·미 당국은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열고 전술핵 사용을 포함한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을 공언했다.

북한과 한·미동맹의 첨예해진 강대강 대치의 첫 번째 시험대는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이다. 북한의 선제·자의적 핵무기 사용 타깃은 남한이고, 대남 전술핵 공격을 위해선 핵탄두의 소형화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선제 핵 공격 관련 법령과 7차 핵실험의 의미, 강행 시 전개될 한·미동맹의 전략자산,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등을 짚어봤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2일 차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위해 단상에 올라 참석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김정은 “핵무력 법제화는 핵을 놓고 흥정할 수 없도록 한 것”

20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핵보유국’ 주장을 강화하고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노선을 분명히 했다.

이번에 북한이 법제화한 핵무력 정책은 △핵무력의 사명 △핵무력의 구성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핵무기 사용 결정의 집행 △핵무기의 사용 원칙 △핵무기의 사용 조건 △핵무력의 경상적인 동원태세 △핵무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와 갱신 △전파방지 △기타 11항으로 구성됐다. 특히 핵무기 사용 명령 권한을 김 위원장만 갖도록 하는 등 핵을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우리의 핵 그 자체를 제거해 버리자는 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핵을 내려놓게 하고 자위권 행사력까지 포기 또는 렬세하게 만들어 우리 정권을 어느 때든 붕괴시켜 버리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여기에 핵무력 정책의 법화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핵무력 정책 법제화가 향후 북한의 핵 교리 및 핵 전략의 공세적인 성향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및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핵 포기 압박에 대한 수세적 입장 유지에서 (이번 법제화를 통해) 공세적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7차 핵실험을 앞두고 한·미의 강경대응 예고 속에 핵 포기 불가 입장을 최고인민회의 및 9·9절(제74회 정권 수립일)을 맞아 선제적이고도 분명하게 표시했다”고 분석했다.

◆대북 경고 나선 한·미… “시의적절·조율된 전략자산 전개”

오는 23일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하는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호(CVN-76)는 미국이 이번 EDSCG 회의에서 공약한 북핵 확장억제 방안의 이행 의지를 드러내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한·미는 이달 말 동해에서 레이건호를 포함한 항모강습단과 핵추진 잠수함 아나폴리스(SSN-760)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연합 해상훈련을 진행한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한·미 3차 고위급 EDSCG 회의를 개최하고, 미국의 최신 비핵전력을 포함해 핵과 재래식, 미사일방어 체계 등 모든 군사적 자산을 총동원해 확장억제 강화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확장억제는 미국의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거나 위협에 노출됐을 때 미국 측이 자국 본토에 대한 위협·공격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지원하는 개념을 뜻한다.

한·미는 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새로운 핵 정책 법령 채택을 포함해 북한이 핵 사용과 관련해 긴장 고조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동맹의 억제태세 강화를 위해 양국 국력의 모든 요소를 사용하는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대북 억제와 대응 및 역내 안보 증진을 위해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이 지속되도록 한국과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미 외교·국방 차관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3차 회의를 갖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北 7차 핵실험으로 ‘창과 방패’ 겨루기 본격화하나

북한이 핵이라는 ‘창’을 벼리고 한·미가 확장억제라는 ‘방패’를 든 상황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은 한반도 정세를 더욱 대결 국면으로 몰아갈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의 핵실험은 국내뿐 아니라 외부 정치 일정까지 고려해 타이밍을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 확정이 예상되는 오는 10월16일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이후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 11월8일 즈음이 유력하다는 예측이 나온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성훈 안보전략연구실 연구원은 최근 ‘북한 핵무력 법제화의 함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위한 물리적 준비를 마무리했다고 밝혀 왔으나 중국의 당대회와 미국의 중간선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을 도외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핵실험에서 오는 부담감이나 실익을 고려하면 섣불리 핵실험을 감행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이번 법제화의 채택과 연계해 7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며 “소형화·경량화 등 전술핵무기 개발의 완성을 위한 기술적 요구를 고려할 경우 전격적으로 단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민간 싱크탱크 아산정책연구원은 북한의 도발 정도에 따른 상응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아산정책연구원의 ‘북한 7차 핵실험 시 대응책’ 보고서는 “7차 핵실험 직후부터 최대의 압박조치를 실행한다는 자세보다는 향후의 도발 수준에 따라 더 큰 압박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북한에 안겨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7차 핵실험 임박 판단 시 이에 상응하는 단호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미리 시행해야 한다”면서도 “초반부터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소진하기보다는 한·미 간에 큰 이견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조치 위주로 대응해 나가고, 북한의 후속 행태에 따라 조치를 격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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