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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인 위주 광복절 특사, 민생과 경제 살리는 계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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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12 22:48:06 수정 : 2022-08-12 22: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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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신동빈 등 4명 사면·복권
이명박·김경수 등 정치인은 제외
국민통합 취지 못 살린 건 아쉬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경영 전면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별사면·복권되며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들었다.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는 제외됐다. 정부는 어제 이 부회장을 포함한 주요 경제인, 서민생계형 형사범(중소기업인·소상공인), 노사 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15일자로 단행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첫 사면이다.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한 뒤 나와 복권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특사의 기조는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에 잘 드러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민생의 어려움이 커지는 경제 상황을 고려했다. 이 부회장 등 주요 경제인 4명이 포함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 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던 중 지난해 광복절 때 가석방됐다. 형기는 지난달 만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범국가적 경제 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기술 투자와 고용 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해 사면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위기가 깊어지는 상황에서 기업인들의 법적 족쇄를 풀어 경제회복에 기여할 기회를 준 건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하다.

이번 사면·복권은 경제인 개인을 위한 차원이 아니라 국익과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그런 만큼 이 부회장 등은 경제난 극복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3고(高)에다 내수 경기까지 침체하는 복합적 위기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건 기업들이다.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해야 우리 경제는 성장한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등 전략산업의 기술 패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승부는 기업들의 경쟁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국가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는 이 부회장의 소감이 빈말로 그쳐선 안 될 것이다. 이 부회장 같은 총수들이 해외에 나가 원자재를 확보하고 투자처를 발굴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기를 바란다. 정부의 도움도 절실하다. 규제 혁파 등을 통해 경영 환경 개선에 힘써야 한다. 국가와 기업이 힘을 합쳐야 경제 위기의 높은 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다.

이번 사면에서 정치인이 배제된 건 국정 지지율 하락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정치인 사면에 부정적인 여론 추이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다음 기회에는 MB 사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령인 데다 950일 넘게 수감 생활을 했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밝혔던 “미래와 통합을 위한 사면”이라는 취지에도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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