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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부상 취업 근로자 치료비 지원 ‘상병수당’ 호응 높다

입력 : 2022-08-05 01:00:00 수정 : 2022-08-04 16: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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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기간 14일 모형’ 천안시 시범사업 한 달 동안 106명 신청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호응이 높은 것으로나타났다.

 

정부는 상병수당 도입을 위해 지난달부터 천안·종로·부천·포항·순천·창원 등 6개 도시에서 3가지 모형의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상병수당 포스터

대기기간 14일(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14일이 넘는 경우 14일을 초과한 기간동안 하루 4만3960만원을 지급) 모형인 천안시의 경우 지난 한달동안 94명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았다. 대기기간 7일 모형인 부천시의 경우 같은 기간 96명의 근로자가 상병수당을 지급 받았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1년간 계속된다. 상병수당 지급신청은 해당 도시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받는다. 정부는 모형별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상병수당 제도를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첫날인 지난달 4일 천안에서는 40대 제빵사가 총 28일간의 지정병원 확인 서류(진단서)를 제출을 시작으로 한 달간 106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이중 94건을 접수를 완료했고 8건은 반려, 4건은 심사 대기중이다.

 

천안시는 모형2 적용지역으로 대기기간이 14일로 공제기간이 많음에도 타 시범사업 지역 중 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적극적인 홍보와 종합병원 4개 의료기관이(상급 종합병원 2개 의료기관 포함) 모두 참여하는 등 시범사업 지역 중에서도 모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천안시 의사회(회장 황동조)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대상 의료기관 381개 중 93개(24%)가 사업에 참여하면서 천안시민들은 상병수당 진단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들은 시범사업 기간 중 도출되는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알리고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천안시와 민간기관인 의사회, 그리고 현장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는 굳건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원활하게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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