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중기장관, '마트휴업 폐지'에 신중론…"보호대상 분명히 인지"

입력 : 2022-08-03 14:32:12 수정 : 2022-08-03 14:32:1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폐지 논의와 관련해 "중기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정책의 주무 부처인 중기부 수장으로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에 대해 '신중론'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규제심판제도를 통해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지난 2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 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3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전날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간담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소상공인 단체 5곳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형마트 영업규제 폐지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 단체 대표는 "상생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없애겠다고 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이 장관은 "중기부가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정책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며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잘 정리해 정부 및 관계부처와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국무조정실은 오는 4일 첫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관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뉴스

규제심판회의는 규제와 관련한 각종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체로, 민간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주축이다.

대형마트는 현재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도 영업할 수 없다.

대형마트 업체들은 해당 규제가 실효성이 없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규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대통령실은 당초 온·오프라인으로 접수된 국민제안 1만3천여건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 민관 합동심사위원 심사로 선정된 10건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거쳐 상위 3건을 국정에 반영할 계획이었으나 첫 투표 과정에서 드러난 어뷰징(중복 전송) 문제를 이유로 선정 계획을 최근 철회했다.

온라인 투표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안건이 57만7천415표로 1위를 차지했다.

<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유선, 당당한 미소
  • 유선, 당당한 미소
  • 유리 '눈부신 미모'
  • 라임라잇 이토 미유 '신비한 매력'
  • 김소은 '깜찍한 손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