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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속 행안부 경찰국 오늘 출범… 힘겨루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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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02 08:02:56 수정 : 2022-08-02 08: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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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독립성 등 논란으로 홍역을 치룬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한다. 하지만 여전히 경찰 내부에선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출범 후에도 경찰국과 일선 경찰들의 갈등은 한동안 계속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신설되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사무실 문패가 걸려 있다. 31년만에 부활하는 경찰국(옛 치안본부)이 오는 2일 출범하며 첫 문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뉴시스

경찰국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 수행을 지원한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과 16명으로 구성된다.

 

초대 경찰국장으로는 비(非)경찰대 출신의 김순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이 임명됐다. 인사지원과장에는 고시 출신의 방유진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총경)이, 자치경찰지원과장에는 경찰대 출신 우지완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총경)이, 총괄지원과장에는 임철언 행안부 사회조직과장(부이사관)이 보임됐다.

 

경찰국은 경찰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서 경찰청과 가까운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한다.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초유의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까지 개최됐을 만큼 일선 경찰에서는 상당한 반발이 있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공식 출범을 하루 앞둔 지난 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뉴시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폭넓은 소통을 통해 공감을 확대하고 경찰관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해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국의 경찰직장협의회 등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여전히 거세다. 이들은 경찰국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국 반대 입법청원도 앞으로 일주일가량 더 진행할 계획이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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