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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무 도매가격 ‘고공행진’… 2022년 물량 1만4000t 더 늘린다 [농어촌이 미래다-그린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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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7-29 01:00:00 수정 : 2022-07-28 18: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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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채소가격안정제 확대

평균 기온 상승 등 영향 출하량 대폭 감소
7월 배추가격 10㎏당 1만1860원 기록
2021년 같은 달 비해 무려 115.6% 치솟아
무 도매가도 57% ↑… 평년의 48% 올라
수급 불안 7개 품목 가격 안정성 제고
농가 출하물량 조절 가격차 보전 방침
농촌경제硏 “평균 가격 2% 낮아질 듯”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노지 밭작물인 배추·무 등은 기상여건 악화에 따라 수급에 차질을 빚기 쉬운 대표적인 품목이다. 이달 들어 배추 도매가격은 평균 기온 상승 및 비로 인한 출하량 감소 등으로 10㎏당 1만1860원(상품 기준, 1∼18일 평균 가격)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선 115.6%, 평년보단 57.1% 높은 가격이다. 무 도매가 역시 6월 하순 장마와 7월 상순 고온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56.7%, 평년보다 48.3% 오른 20㎏당 1만7180원 수준을 나타냈다.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배추·무 등 주요 노지 밭작물의 가격도 높은 수준을 기록하자 정부는 올해 ‘채소가격안정제’ 지원 물량을 1만4000t 확대해 공급 안정에 나서기로 했다.

◆공급 과잉 땐 시장격리… 부족 땐 보유 물량 출하

채소가격안정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주요 노지 밭작물의 공급 및 가격 안정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제도다. 현재 사업 대상은 주요 밭작물 중에서도 수급 불안 가능성이 높은 배추, 무, 마늘, 양파, 대파, 고추, 감자 등 7개 품목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협, 농업인이 공동 마련한 재원을 바탕으로 수급 불안 발생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출하 물량을 조절하거나 가격 차를 보전해주는 것이 골자다. 기존 계약재배만으로는 수급 조절 물량 확보 및 선제적 수급 대책 이행이 어려워 수급 조절 기능 강화를 위해 2016년 시범 도입됐다. 재원은 국고 30%와 지방비 30%, 농협 20%, 농업인 20% 등으로 조성된다.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 시에는 정부·지자체·농협·농가대표·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를 통해 일부 물량의 격리나 산지 폐기, 가격 차 보전 등을 결정한다. 이를 통해 작물 가격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것은 방지하고, 손실을 본 농가에는 하락 금액의 일부를 보전함으로써 농가가 해당 작물을 재배하기로 결정할 때 따라오는 가격 하락 위험을 일정 수준 낮춰준다.

제도가 본격 도입된 2017년에는 4만2000t의 배추·무가 시장격리된 바 있으며 2018년에는 6만5000t(배추·무·마늘·양파·대파), 2019년에는 4만2000t(배추·무·마늘·양파·대파), 2020년에는 7만1000t(배추·무·마늘)이 주산지협의체를 거쳐 격리됐다.

반대로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 등을 통해 농가가 보유한 물량을 시장에 출하토록 함으로써 가격 급등을 막는 역할을 한다. 물량을 조기에 공급해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막고, 물가안정 효과를 내는 것이다. 연도별 조기 출하 건수는 2017년 1만3000t(양파), 2018년 9000t(배추·무), 2020년 1만5000t(배추·무·양파·대파)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채소가격안정제에 가입한 농업인의 경우 재배 면적 확대에 따른 손실 위험이 감소함에 따라 향후 재배 면적을 늘릴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도 결과적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다. 재배 면적 확대로 생산량이 증가하면 해당 작물의 가격이 높지 않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배추·무·대파 가입 물량 확대… “평균 가격 2%↓”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채소가격안정제 가입 물량은 평년 생산량의 16% 수준이다. 2016년 시범 도입 당시 배추(여름·겨울)와 무(겨울) 등 2개에 불과했던 품목은 현재 7개로 늘어났고, 물량은 평년 생산량 대비 5%에서 16%로 확대됐다. 정부는 수급 안정 강화와 물가 안정, 농가 지원을 위해 올해 451억4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입 물량을 평년 생산량의 20%까지 확대하고, 2027년에는 35% 수준으로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올해는 배추(여름·가을·겨울 재배)·무(여름·가을 재배)와 겨울 대파의 농협 사업비 부담 비율을 한시적으로 5%포인트 완화해 채소가격안정제 가입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의 재원부담 비율은 기존 30%에서 35%로 확대하고, 농협의 부담 비율은 20%에서 15%로 조정하는 것이다. 배추·무 등에 대한 채소가격안정제 지원 한시 확대는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다.

이번 정부 지원 강화로 새롭게 확대되는 물량은 1만4000t 수준(240㏊)으로 예상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물량 확대에 따라 배추·무 등의 가격이 평균적으로 2%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우선 여름·가을의 무·배추부터 가입 물량과 재배 면적이 확대되도록 주요 재배 지역을 중심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오는 9월 하순부터 출하되는 배추의 경우 100㏊ 규모를 신규 확보해 공급 안정에 나선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채소가격안정제는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위험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가격의 급등락을 완화함으로써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며 “채소가격안정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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