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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민관협의회’ 출범… 배상문제 해법 모색

입력 : 2022-07-04 18:32:49 수정 : 2022-07-05 01: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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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1차관 주재 첫 회의 개최
한·일관계 개선 이끌 ‘묘수’ 찾기

피해자들 “日 기업과 직접 협상”
정부, 접점 모색 녹록지 않을 듯
4일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주재로 첫 회의가 열리는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관련 민관협의회에 참석하는 강제동원 소송 피해자 대리인단과 지원단이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입구에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간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문제의 해법을 모색할 민관협의회가 4일 출범했다.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가 끼워진 셈이지만, 향후 강제동원 피해자와 일본 측 사이에서 접점을 찾는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이날 조현동 1차관이 주재하고 정부 인사와 전문가, 피해자 측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첫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민관협의회는 꼬일 대로 꼬인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 가장 시급한 강제동원 배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발족했다. 한국 대법원이 이르면 오는 8∼9월쯤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매각) 관련 소송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 이전에 외교적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시간이 넉넉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은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을 한국이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본 자국 기업의 자산 현금화가 현실화한다면 양국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피하기 위한 유효한 해법을 찾기 위해 민관협의회에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그동안 수면 아래에서 진행하던 강제동원 배상 해법 논의를 민관협의회를 통해 공식화한 데는 피해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고 국민 여론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피해자들이 납득하고 일본과도 교섭이 가능한 방안을 만드는 작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일본 측의 상응 조치, 그중에서도 피고인 일본 기업들의 참여 혹은 부담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일본 피고 기업과의 ‘직접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피고 기업들의 참여가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인정하는 성격이 된다는 점에서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1년 5월 4일 양대노총과 강제동원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역 앞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일본 정부의 조선인 강제노동 부정 규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날 강제동원 소송 피해자 지원단(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과 피해자 대리인(법무법인 해마루 장완익·임재성 변호사)은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인정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 발동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강제동원 문제는 피해자와 가해 기업이 소송을 벌여온 사안이고 대법원 판결 역시 일본 기업에 대한 것”이라며 “피해자들과 일본 기업이 만나 논의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외교적 노력으로 피해자와 기업 간 직접 협상이 성사된다면 대리인·지원단은 피해자분들의 동의를 구해 협상 기간 중 집행 절차에 대한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한·일 기업의 자발적 출연으로 조성한 300억원 기금으로 대위변제를 하는 안을 양국 정부에서 조율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그동안 한국 정부로부터 전혀 고지받지 못한 내용이었고 위 보도에 대해 외교부의 특별한 반박도 없었다”고 일각의 ‘들러리 협의회’ 우려를 언급하기도 했다.


김선영·조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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