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사설] 여야 한발씩 물러나 반드시 국회 원구성 매듭지어라

관련이슈 사설

입력 : 2022-07-03 23:31:43 수정 : 2022-07-03 23:31:4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35일 만에 원내대표 대면 협상
‘사개특위 구성’ 절충점 찾아야
의장 민주당 단독선출은 안 돼

국민의힘 권성동·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어제 비공개 회동을 갖고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을 재개했다.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낸 가운데, 여야 원내사령탑이 ‘벼랑 끝 담판’을 시도한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직접 대면 협상에 나선 것은 전반기 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 5월29일이 마지막이었다. 그날로부터는 무려 35일 만의 만남이다. 그만큼 법제사법위원장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야 입장차가 첨예했다는 방증이기도 하지만, 여야 원내사령탑이 진작 만나 담판을 지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현재 국회 원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은 사법개혁특위 구성 문제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면서 국민의힘에 사개특위 구성과 헌법재판소 제소 취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완성하는 사개특위 구성을 수용하면 검수완박을 인정하는 게 되기 때문이다. 사개특위 구성에 대해 여야가 타협의 묘를 발휘하기를 바란다. 강병원 의원 등 민주당 일부 당권 주자들도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만큼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사개특위 참여를 무작정 압박해서는 곤란하다. 국민의힘도 사개특위 참여가 지난 4월 합의했던 사안임을 감안해 절충안을 모색해야 한다.

 

여야 협상이 끝내 결렬돼 민주당이 단독 원구성에 나서는 사태만큼은 피해야 한다. ‘반쪽 개원’은 비정상이다. 2020년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의장단을 단독 선출하고 국회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했다. 군사정권 시절인 1987년 12대 국회 이후 33년 만에 벌어진 일이다. 그러한 입법 폭주는 민주당에 작년 4월 재보선과 올해 대선·지방선거 3연패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민주당이 국회의장 단독선출의 명분 쌓기에만 급급해서는 감당 못할 후폭풍이 밀어닥칠 것이다.

 

고물가 등의 복합위기로 날로 커지는 국민의 고통에 손 놓고 있는 국회의 행태가 개탄스럽다. 더 이상 원구성 문제로 국회가 공전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는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야 한다. 20대 대선 직후 여야 모두 협치를 강조했지만, 지금껏 협치다운 협치가 이뤄진 적이 없다는 사실에 부끄러워해야 한다. 여야가 이번에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 민생이 계속 뒷전으로 밀려나면 국민의 실망은 분노로 바뀔 것이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손나은 '아름다운 미소'
  • 손나은 '아름다운 미소'
  • 정려원' 너무 사랑스러워'
  • 유인나 '상큼 발랄'
  • 최유정, 완벽한 솔로 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