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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해경, 무죄 아닌 월북 추정 원칙 적용"

입력 : 2022-06-22 11:28:47 수정 : 2022-06-22 11: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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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개입 의심…진실 밝히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22일 "이번 사건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월북 추정의 원칙이 적용됐다"고 해경을 강하게 비판했다.

하태경 TF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찾아 "해경 자체의 자발적인 수사에 의한 결론이 아니라 외부 개입이 있었다고 강하게 생각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 위원장은 "해경 내부에서도 (2020년) 중간 수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해경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데 주도적으로 나선다면 해경이 변화와 개혁을 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안병길 TF 위원은 "해경은 최근 수사를 종결하면서 유족에게 위로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해경은 판단이 바뀐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고 국민과 유족들에게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일주일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군 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전문기관을 동원해 분석한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이 주요 근거였다. 또 이씨가 사망 전 수시로 도박했고 채무도 있었던 사실도 공개하면서 월북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인천해경서는 1년 9개월만인 지난 16일에는 언론브리핑을 열고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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