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한전, 전기요금 인상안 국민 수용 수준 ‘미흡’”

한전, 연료비 조정단가 최대치 인상·상하한폭 확대 요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전력이 정부에 제출한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추 부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전이 애초부터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방안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미흡했다”면서 “한전의 여러 자구노력 등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전은 최근 ㎾h(킬로와트시) 당 최대 ±3원로 돼 있는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을 최대치인 3원 인상하는 안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또 분기당 3원, 연간 5원으로 제한된 연료비 조정단가의 상·하한폭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또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가 꽉 찼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전이 왜 그렇게 됐나요. 한전의 수익이 있을 때는 없었나요”라고 반문하며 “한전 스스로 왜 지난 5년간 한전이 이 모양이 됐는지 자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급적 이른 시간 안에 전기요금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하려고 한다”면서 “긴 시일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