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출신 김병기, 서해 피살사건 두고 “대통령실·與에 고언, 정보 분석관 희생시키지 마라”

“만만하다고 해 정보 분석관의 자부심에 상처를 주지 말라”
“월북 문제 큰 쟁점 아녔다…군·해경·정보당국 판단 일치”
“이번 월북 사건에 대한 논쟁으로 군 정보당국과 해경의 분석 판단력은 급전직하할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국가정보원 출신이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당시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은 19일 “월북 문제를 주도하고 있는 대통령실과 여당에 고언한다”며 “만만하다고 해 정보 분석관의 자부심에 상처를 주지 말라”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월북 사건과 관련해 정보 조작이 있었다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최고 벌로 처벌하셔야 한다. 그러나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나름 최선을 다해 판단했다면 제발 정보 분석관들을 희생시키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보 판단은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분들이 판단을 안 하게 되면 국가가 망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최근 문재인 정부가 ‘자진 월북’으로 판단했던 것을 윤석열 정부가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뒤집은 것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2020년 9월 사건 발생 당시 우리가 격분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북한군의 만행이었지, 월북 문제는 심각한 쟁점이 아니었다”며 “월북 문제가 큰 쟁점이 아니었던 이유는 의외로 간결하다. 군과 해경 그리고 정보당국의 판단이 일치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 문제가 묘하게 흘러가고 있다”며 “월북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 왜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냐며 당시 관계자들을 정보를 왜곡한 거의 ‘파렴치한’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이를 정치 쟁점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당시 정보 판단에 관여했던 관계자들은 줄줄이 문책당하거나 조사에 시달리는 등 분석판단에 대한 무지가 여러 사람 잡게 생겼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 사례를 언급하며 “정보에 무지했던 원 전 원장은 분석관의 판단이 틀리면 관련 업무와 전혀 무관한 직책으로 좌천시켜버렸다”며 “그 결과 직원들은 판단하지 않게 됐다. 공무원이 무능하면 잘리지는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달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단언하건대 이번 월북 사건에 대한 논쟁으로 군 정보당국과 해경의 분석 판단력은 급전직하할 것”이라며 “종국에는 아무리 닦달해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하나 마나 한 보고만 올라갈 테고 결국 판단은 최고 지휘관이 하게 되고 책임도 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