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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 표현에··· 민주 “한판 붙자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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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5-09 12:57:59 수정 : 2022-05-09 1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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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서 여야 충돌
한 후보자 모두발언서 “검수완박 법안 통과, 국민 우려 커”
송기헌 “인사말로 꺼내는 건 여야 갈등 부추기겠단 건가”
윤한홍 “검수완박 아닌데 왜 민주당 날치기 처리했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표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한판 붙어보자는 것이냐”며 사과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이 아닌데 왜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했나”라고 맞받았다.

 

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했다. 한 후보자는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가 너무나 명확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반발했다. 김종민 의원은 “후보자가 인사말에 검수완박이란 말을 굳이 쓰신 건 싸우겠다는 거죠”라며 “제가 인사청문회 여러 번 해봤다.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한판 붙을래’ 이런 식으로 했던 후보자는 처음”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한 후보자에게 사과와 발언 취소를 요구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한테도 “(사과와 발언 취소를) 요구하세요, 빨리”라고 했다.

 

송기헌 의원은 “후보자가 의원의 질문 가운데 그 이야기(검수완박)를 한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다. 자기 소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줄 수 있다”면서 “인사말 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건, 여야 갈등을 부추기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언성을 높였다. 송 의원은 “(한 후보자가) 사과를 해야만 그때부터 (청문회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김영배 의원은 “후보자는 법률가로 알고 있는데,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게 맞는 말이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그는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법안은 현재 통과된 법안이 아니다. 검찰에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보장된 법안”이라고 했다. 이어 “왜 틀린 이야기를 모두발언에서 하면서 정치적으로 마치 현재 국회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단 식의 발언으로 정쟁 유발하는 듯한, 혹은 인사청문회를 회피하려는 듯한 발언을 했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검수완박은 법률 용어도 아니고, 현재 통과된 법률과도 차이가 있는 표현”이라며 “적절한 유감 표명이 있어야겠다는 의사도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물러서지 않았다. 유상범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이) 검사들의 수사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고, 고발인이 고발했는데 기관고발이든 관계없이 고발인 고발에 대해 이의신청을 못 하게 함으로써 고발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위헌적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장관 후보자로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박주민 의원에게) 전했다”고 했다.

 

윤한홍 의원은 “(민주당이) 정부 조직이 하는 일을 못 하게 법을 바꿨다”며 “검수완박이 아닌데 왜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했나”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아주 좋은 법이면 날치기 처리할 게 아니지 않나”라고도 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한 후보자가) 사과하고 빨리 넘어가면 되잖나”라고 끼어들자 윤 의원은 “지금 검수완박에 대해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지 않나”라고 받아쳤다.

 

박형수 의원은 “검수완박이 법률 용어가 아닌 건 다 잘 알고 있다”면서도 “전 국민이 이 법률을 검수완박법이라고 통칭한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최초 제출한 법률이든 수정돼 통과된 법률이든 전 국민이 검수완박이라고 통칭한다. 그 표현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썼다고 사과하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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