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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호 공약 발표 "무주택 청년에 30만호 원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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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8-29 18:31:28 수정 : 2021-08-29 19: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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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공약으로 ‘부동산 대책’

20만호 ‘역세권 첫 집 주택’ 등
5년간 전국에 250만가구 공급
신혼·청년층 LTV 80%로 인상
보유세·양도세 부담 완화 약속

‘공급 확대·규제 완화’ 긍정 평가
“재원조달·입지 등 세부안 필요
청년 수요와 일치할 지 미지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택 공급 확대와 대출·세금 완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공약을 첫 번째 정책 공약으로 발표했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역세권 첫 집 주택’ 10만호, ‘원가 주택’ 30만호를 포함해 전국 250만호 부동산 공급 내용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인상, 종합부동산세·양도세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 전 총장은 29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모든 국민의 주거 수준 향상 실현’에 두려고 한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여야 대권 주자들의 앞선 공약과 마찬가지로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문재인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풀고, 세제 완화를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역세권 용적률 인센티브·수도권 3기 신도시 등 5년간 전국에 250만호 이상, 수도권 130만호 이상 신규주택을 건설 △보유세·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신혼부부·청년층 LTV 80%로 인상 △무주택 청년 가구를 위한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공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 전 총장은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결혼과 출산을 기피해 인구절벽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며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먼저 5년 이내에 30만호의 청년 원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원가 주택은 무주택 청년 가구가 시세보다 싼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고, 5년 이상 거주 후에는 국가에 매각해 애초 구매 원가와 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분양전환임대주택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주택의 가격 상승분의 상당수를 임차인에게 돌려줘 재산 형성에도 기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2030세대가 주요 공급 대상이지만 소득과 재산이 적고 장기 무주택에 자녀가 있으면 가점을 부여하고,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다자녀 주택인 4050세대도 포함된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윤 전 총장은 5년간 20만호의 ‘역세권 첫 집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높여주고, 이 중 50를 공공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활용도가 낮은 국공유지인 차량 정비창, 유수지, 공영 차고지 등을 지하화하거나 상부 데크화하는 입체 복합 개발도 고려하고 있다.

종부세 과세 체계의 전면 재검토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수정·보완도 예고했다. 윤 전 총장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하겠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춰 보유세 급등을 차단하고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원상 복귀시켜야 한다는 말씀도 많지만,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문제를 엄중하게 바라보는 윤 전 총장의 인식과 향후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 등은 읽을 수 있었지만, 재원 조달 방안과 공급 입지 등 구체적인 청사진이 추가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명지대 권대중 교수(부동산학과)는 “주택 공급을 늘리고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향성을 보인 것은 긍정적이라고 본다”면서 “‘역세권 첫 집 주택’은 입지가 좋은 곳에 용적률 완화로 추가 공급이 가능하면 정책적 의미가 있을 것 같지만, 청년 원가 주택의 개념은 환매조건부가 붙어 있어서 젊은층의 수요와는 일치하는지 미지수여서 향후 세부적인 실현 계획을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창훈, 박세준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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