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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장악’ 상원 “탄핵심판 서두르겠다”…실제 파면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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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2-19 14:58:11 수정 : 2019-12-19 14: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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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18일(현지시간) 하원에서 가결되면서 상원의 탄핵심판 절차와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과 달리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시도는 마녀사냥”이라면서 “탄핵안이 상원으로 넘어오면 신속하게 부결시키겠다”고 장담해왔다. 신년 초부터 시작될 상원의 탄핵심판은 하원의 탄핵조사보다 속전속결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최근 CBS방송과 인터뷰에서 “(탄핵추진의) 모든 것은 쓸모없다. 민주당은 탄핵을 무기화하고 있다”면서 상원 탄핵심판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증언을 들을 필요 없이 가능한 한 빨리 종결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내년 2월3일 아이오와 코커스를 시작으로 본격화하는 대선 경선 전에 탄핵 심판을 마무리하길 원하고 있다.

 

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에서 탄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과반 찬성이 필요한 하원과 달리 상원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100명 기준 67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상원 의석 분포는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무소속 2석이기 때문이다. 이번 탄핵안 가결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가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CNN방송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타격을 입기보다 정치적으로 더 유리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탄핵안 가결이 지지자 결집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국가 분열을 우려하는 부동층 유권자들의 표심이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원의 탄핵 표결일이 가까워올수록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지지율이 하락했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탄핵 당시 호감도가 급락한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CNN은 설명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탄핵 이슈가 북·미간 비핵화 협상 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원의 탄핵심판에서 무죄가 나올 상황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이 이런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의 위기로 보고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협상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날 ‘미국의소리’(VOA)방송에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심판 절차 중에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면 공화당에서조차 비판할 것”이라며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양보하기 더 어렵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대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며 “북한이 탄핵심판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핵 실험 등 미 본토 위협을 감행할 경우 의도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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