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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식의 역학'…대통령의 기념식 참석과 시대상황 상관관계

입력 : 2017-05-13 14:32:00 수정 : 2017-05-17 18: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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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기념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대통령 참석여부를 보면 알 수 있다.

오는 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후 9년만에 대통령이 '5·18기념일'에 참석한 기록을 남긴다.

대통령은 국경일이나 기념일에 참석한다고 뚜렷하게 명시된 것은 없다. 행사가 차지하는 역사적 비중, 시대상황 등에 따라 대통령 참석여부가 결정된다.

◇ 5대 국경일, 47개 법정 기념일, 31개 기타 법령 기념일

▲ 4대 국경일에서 5대 국경일로 늘어나

기념일 종류는 국경일, 법정 기념일, 법령 기념일로 구분된다.

국경일은 나라 전체가 기리는 날로 1949년 3·1절,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등 4개로 출발했다가 2005년 한글날(10월9일)이 추가돼 현재 5개가 있다.

국경일 지정과 공휴일 여부는 시대에 따라 조금 모양을 달리했다.

제헌절은 2008년부터 법정공휴일에서 빠졌다.

한글날은 1970년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0년 없어졌다. 이후 2005년 국경일로 격상됐으며 2013년 다시 공휴일로 부활됐다.

▲ 법정 기념일은 47개

지난 1973년 3월 30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정부주관 기념일, 즉 법정기념일을 제도화 했다. 기념식행사는 정부부처 등에서 주관하지만 공휴일은 아니다.

대표적 법정 기념일을 보면 3월 3일 납세자의 날, 3·15의거 기념일, 4·3희생자 추념일, 예비군의 날(4월 첫째 금요일), 4월 5일 식목일, 4·13 임시정부수립 기념일,  4·19혁명 기념일, 5월1일 근로자의 날 , 5월5일 어린이 날, 5월15일 스승의 날,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6월6일 현충일, 6·10민주항쟁 기념일, 6·25전쟁일, 10월1일 국군의 날, 문화의 날(10월 셋째 토요일), 10월21일 경찰의 날 등이다.

▲ 법령 기념일은 31개

국경일, 법정 기념일외 기타 사회적 필요에 따라 기념할 필요가 있는 날짜의 경우, 기타 법령에 따른 기념일(법령 기념일)로 정해 놓았다.

현재 30개로 결핵예방의 날(3월 24일) 국민안전의 날(4월 16일) 가정의 날(5월 15일) 방재의 날(5월 25일) 건설의 날(6월 18일) 해양경비 안전의 날(9월 10일) 소방의 날(11월 9일) 자원봉사자의 날(12월 5일) 등이 있다.

◇ 8·15 광복절, 3·1절이 가장 중요

기념일 중 핵심은 8월 15일 광복절과 3월 1일 3·1절이다.

8월 15일은 일본 침탈에서 벗어난 날이자 임시정부 적통을 이어받은 정부가 수립된 날이다.

3월 1일은 온 민족이 일본의 불법점령에 떨쳐 일어난 날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광복절과  3·1절 행사에 반드시 참석했다. 이날을 기해 특별사면 조치를 단행했으며 국정운영방침, 외교방향, 남북관계 등과 관련해 굵직한 메시지를 쏟아냈다.

▲ 대통령의 법정기념일 참석을 보면 중요도와 시대상황 읽을 수 있어

몇 몇 법정 기념일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다.

대표적인 것이 6월 6일 현중일, 10월 1일 국군의날로 국민의 생명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국가원수이자 국군통수권자의 당연한 책무로 여겨진다.

10월 21일 경찰의날 기념식도 가급적 참석, 사회안정 의지를 밝히곤 했다.

4·19혁명기념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서해수호의날(3월 넷째 금요일)은 정권의 성격과 사회분위기 등 시대상에 따라 대통령 참석 여부가 정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선 9년만에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함께 하기로 한 점 등이 대표적 예이다.

같은 맥락에서 문 대통령은 내년 4·3희생자 추념일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기타 법령 기념일의 경우에도 대통령 의지에 따라 참석여부가 정해진다. 참석 자체가 정부차원서 관련분야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이기에 대통령 모시기 경쟁까지 벌어지는게 사실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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