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기업활력제고 첫 TF 개최
권대영 “세제·금융·규제 합리화 적극 추진
글로벌 자동차 산업, 전기차, 자율주행으로 재편”
참석자들 “국내생산세액공제 전기차 추가” 건의

정부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첫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정부 지원 및 세제·금융·규제 합리화를 약속했다. 특히 ‘높은 산’보다 ‘신발 속 작은 돌맹이’가 더 지치게 하는 경우가 많다며 작은 규제·애로 해소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전기차 추가 등 의견이 나온 만큼 11월 중 발표되는 정부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전기차 세제지원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이 지난 3일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재경부 제공

재경부에 따르면 권대영 1차관은 5일 한국산업은행에서 경제6단체, 민·관 싱크탱크, 국책은행 연구소와 함께 산업·지역 양극화 완화와 전기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기업활력 제고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기업 투자·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기업활력 제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부총리 주재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를 뒷받침하기 위한 워킹그룹으로 운영된다.

권 차관은 이 자리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기업활력을 제고해 세계의 인재와 기술, 자본이 모이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 정부 지원, 세제, 금융, 규제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첨단산업과 기존 주력산업,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면서 “성과가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로 확산될 때 산업 간 격차 해소는 물론, 지역 간 균형발전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차관은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현장 애로·규제도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높은 산도 힘들지만, 정작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은 신발 속 작은 돌멩이일 때가 많다”면서 “높은 산은 민관이 함께 넘고, 신발 속 돌멩이 같은 작은 규제와 애로는 현장에서 바로 찾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아울러 글로벌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와 자율주행을 두 축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기업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11월 중 발표할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기업·산업과 지역 간 다양한 영역에서 ‘K자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고, 인공지능(AI) 대전환으로 생산성 격차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전기차 관련해선 기업의 기술혁신과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전기차 추가, 부품업계의 전기차 전환 지원 확대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