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거법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확정 땐 국힘 397억원 반환
가상자산 과세 네 번째 유예되나…집값 25% 내고 입주하는 분양 도입

세종은 경복궁 경회루 동쪽에 버려진 재목으로 두 칸짜리 띠집을 짓고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주춧돌도 없이 띠풀로 지붕을 덮은 집에서 임금 스스로 검소함을 실천했습니다. 궁궐의 안락함에 갇혀 백성의 고단한 살림을 잊지 않으려는 자세를 떠올리게 합니다. 정치의 근본은 결국 민생을 살피고 민심을 듣는 데 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전쟁과 고유가·인플레이션으로 팍팍해진 민생을 외면한 트럼프 행정부에 엄혹한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허위사실 공표 사건 항소심은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해야 할 정치의 책임을 되묻게 합니다. ‘오늘 뉴스 4컷’입니다.

1.美 민주당 상·하원 탈환…민생 외면 트럼프 독주 심판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양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했습니다. 텍사스·사우스캐롤라이나 등 공화당 텃밭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이란전쟁과 고유가·인플레이션, 강경 이민 정책에 대한 불만이 트럼프 행정부 심판으로 이어졌다는 평가입니다.

민주당이 입법·예산권을 바탕으로 견제에 나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에 제약이 커질 전망입니다. 트럼프는 선거 결과를 수용하고 민주당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지만 거부권 행사도 예고했습니다. 행정명령과 외교 권한은 여전히 대통령에게 있어 대외 정책의 변화 폭은 지켜봐야 합니다.

주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은 공화당이 오랫동안 장악해 온 텍사스·조지아·아이오와·오하이오 등에서 승리했습니다. 연방의회에 이어 주정부에서도 권력 지형이 바뀌면서, 이번 선거 결과가 2028년 대선을 앞둔 양당의 주도권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2.윤석열,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확정 땐 국힘 397억원 반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전성배씨를 어떻게 알게 됐고 배우자와 함께 만났는지에 관한 발언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자로서 올바른 판단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도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선택권과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대선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가상자산 과세 또 미뤄지나…與 유예 제안에 野도 환영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미루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먼저 제정해 제도의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에게 적응기간을 줘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국민의힘도 과세 시스템 미비와 국내 투자자 역차별 우려를 들어 환영했습니다.

정부가 수용하고 법 개정이 이뤄지면 2020년 제도 마련 이후 네 번째 유예가 됩니다. 유예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내년부터 연간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22%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어서, 제도 정비 필요성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4.집값 25% 내고 입주…20년간 나눠 사는 내 집

집값의 일부를 먼저 내고 나머지 지분을 장기간 나눠 사는 ‘지분적립형 분양’이 도입됩니다. 다음 달 분양 예정인 창릉신도시 LH 아파트 284가구가 대상입니다. 입주 때 분양가의 25%를 낸 뒤 4년마다 15%씩 지분을 추가 취득하면 20년 뒤 온전히 내 집이 됩니다. 분양가가 5억1000만원이라면 초기 필요 자금은 약 1억2800만원입니다. 다만 아직 취득하지 않은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별도로 내야 합니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 등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제도로, 추가 지분 취득 대금과 임대료를 합친 부담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