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장위뉴타운 현장방문 간담회
국회에 관련법안 신속처리 당부
민간→공공 전환 제도개선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공공재개발과 관련해 “조기에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용적률이든, 금융 지원이든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개발 현장 찾은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현장에서 관계자들과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조기에 진행될 경우 용적률이든, 금융 지원이든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좋겠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제원 선임기자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공공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여건 및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공공재개발 방식은 여러 유효성이 있지만, 문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라며 “10년은 기본이고 20년, 심지어 30년도 걸린다는데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재개발 사업이 조기에 진척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에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하며 “공공재개발의 경우 부정부패의 우려가 적다. 이번 정부에서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한 점도 속도나 사업성 면에서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도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계류된 법률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것이 현장의 사업 속도를 올리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민간재개발로 추진 중인 사업도 주민들이 원할 경우 절차 지연 등 불이익 없이 공공재개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며 “아울러 공공재개발의 장점과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실 산하 주택정책 컨트롤타워 운영을 언급하며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