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원장 국조·사퇴 압박 맞서
법원 내 “목소리 내자” 의견 잇따라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회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전법대)가 11월 임시회의를 소집하거나 다음달 6일 예정된 정기회의를 이달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과 사퇴 압박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법원 내부 여론이 높아지자 기존 정기회의를 앞당겨 관련 논의를 서두를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지난 4월 13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법대 의장인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4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서 임시회의 개최를 촉구하는 게시글에 “긴급한 필요시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하거나 12월 7일 예정된 정기회의를 11월로 앞당겨서 진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댓글로 밝혔다.

남준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전날 코트넷에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법관 재제청 사태와 관련해 논의할 전법대 임시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세계일보 11월4일자 9면 참조> 이 글에는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 것이 과연 전국 법관을 대표하는 단체냐”는 등 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지난달 30일 여권의 사법독립 침해를 비판하며 “부당한 공격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는 글을 남긴 이후 평판사부터 법원장급까지 공감한다는 취지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이영훈 창원지방법원장은 전날 “사법부 독립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하고 나서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고 썼다.

장혜진 기자 [e-mail]